주동식 전 제3의길 편집인

세계잼버리대회 갖고 말이 많은데, 지금 논의의 초점은 전북도 등 관계자들의 부정 비리를 뿌리부터 캐내는 것이어야 한다. 이거 밝혀내지 못하면 이런 일 끊임없이 되풀이된다.

특히 호남의 비리를 들추자고 하면 ‘호남 혐오’라고 반응하는 인간들 있는데, 그러면 호남에 치외법권이라도 부여해야 한다는 거냐? 호남 조폭들도 이마에 'we are untouchable'이라고 문신이라도 하고 다녀야겠네?

분명히 말한다. 호남의 문제는 대부분 저개발로 인한 사회적 낙후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이 낙후는 과거에는 정치적 차별과 사회적 소외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강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호남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다. 호남의 반기업·반시장 정서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이것이 심각한 부정부패의 핵심 배경이다.

기업과 시장을 거부하니 투자가 안 들어오고 투자가 없으니 가난하다. 스스로 선택한 가난이니 물 마시고 나물 씹으며 청산거사처럼 살아야 하는데 또 그러기는 싫다. 그러니 맨날 떠드는 게 국가가 나서서 불평등 해소하고 약자를 도와야 한다는 거다.

그래서 정부와 공공을 선(善), 기업과 시장은 악(惡)이라는 논리를 내세운다. 이 논리의 핵심이 바로 '경제민주화'이다. 사실은 경제의 정치화, 경제의 관료화이다.

경제가 정치화하면 필연적으로 부정부패와 비리가 끼어든다. 시장에서는 철저한 양자 합의에 의해 거래가 이뤄지지만 공공에서는 선택과 합의가 아닌 ‘일방적 베풀기’에 가깝기 때문이다.

호남은 이런 논리와 명분이 지배하는, 아니 독점지배하는 지역이다. 그래서 복합쇼핑몰 입주도 죽어라고 거부한다. 이게 결국 반근대화 반대한민국 논리이다.

이번 잼버리 사태 배후를 파헤쳐봐라. 아마 꼴값이 장난 아닐 거다. 시장과 기업 논리를 아는 사람들은 비리가 있어도 최소한 선(線)은 지켰을 거다. 문제가 안 생길 정도로 해먹는다는 거다. 하지만 낙후한 지역의 부정부패는 지켜야 할 선이라는 걸 모른다. 전(前)근대형 부정부패인 것이다. 조병갑이 수탈하던 방식이다. 이번 잼버리 사태는 그 결과 아닌가 하는 게 내 짐작이다.

아마 민주당은 잼버리 사태를 절대로 정치 쟁점화 안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여가부와 전북도, 새만금청을 상대로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녹아난 자기들 먹거리가 얼마나 컸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