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파행 책임론이 거세질 분위기다. 니탓 내탓 공방이 벌어질 조짐인데 하나만 묻자. 전북은 진짜 '지방자치'중 입니까? 

'예' 또는 '아니오'로 대답하자. '아니오'라고 답하면 솔직한 거다. 그렇다면 형식적인 지방선거 폐지하자. '예'라고 답하면? 그럼 지방자치 의미를 새겨보자. 지방자치는 뭐냐? 
지방자치 개념은 '제도설계'에서 나온다. 지역은 다양하다. 풍토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다. 그 지역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누가 가장 잘 알까? 그 지역 주민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 그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구하라고 지방자치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진국은 대부분 지방자치를 한다. 한국 그 흉내를 내는 중이다. 형식일망정 지방자치가 맞다면 새만금 폭망 사태도 지방 책임이라야 맞다. 찾아보면 중앙정부 책임도 없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1차적 책임은 지방에 있다. 그리고 애향심과 정체성이 있고, 올바른 지방자치 정신이 있다면 우리 동네에서 일어난 일 우리 책임이라고 더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맞는 거 아니냐?

그리고 무슨 지방자치를 어떻게 하길래, 당이 실질적으로 하나만 존재하나? 왜 전라도 단체장들, 국회의원들, 대부분 요직들은 '서울 특별시민'들이 맡고 '전북 특별도민'들은 언제까지 마을 이장만 맡냐? 물론 이장도 중요하다. 나는 '보상'을 말하려 하는 것이다.

그 '서울 특별시민들' 주민등록이 전라도로 되어 있다고? 낯 간지럽다. 선거 몇 개월 전에 주민등록 이전해놓고 지역민이라고? 서울 특별시민들에 의한 전라도민들 통치다.

우리 알 건 알자. 전라도에서 한자리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돕고 품앗이 하는 사람들, 거의 90% 이상 서울 특별시민들이다. 애향심도 없고 정체성에도 관심없다. 그들은 권력과 완장만을 필요로 한다. 서울 특별시민들을 위해 표는 전라도민들이 찍고...무슨 지방자치를 이런 식으로 하냐?

영화 '친구'의 대사다.

"니는 마약은 이쪽에서 받아 묵고 저쪽 가서 충성한다메?"

비슷하다.
"니는 표는 이쪽에서 받아 묵고 서울 가서 충성한다메?"

잼버리 폭망 책임을 묻는다고? 두 가지 중 하나다. 지방자치제라면 그 책임은 지방에 있든지, 지방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려면 지방자치제가 아니든지.

지방자치제라는 말이 참 사치스럽긴 하더라. 참고로 '똘스로이스' 발언으로 뭇매를 맞고 있는 박용진 의원의 고향이 전북 장수군인데, 인구가 약 2만명 정도 된다. 실제 거주 인구는 2만명이 안 될 것이다.

그래도 장수군수 뽑고 도의원들 뽑고 시의원들 뽑고 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세무서 그리고 여러 자치단체 유관기관들 문화회관 테마파크 등을 합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그 인건비는 어디에서 나올까? 중앙정부로부터 나온다. 지방자치제라면 그 지역에서 자체 조달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전라도 지자체들은 모두 중앙정부에 손을 벌리고 있다. 장수군 옆 동네 진안군은 작년 재정자립도가 6.4%였다(다른 지자체들 형편도 비슷하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열악한 지자체들이 서울에 '향토학사'를 짓고 막대한 지출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유출된다고 호들갑을 떤다. 전라북도 광역단체가 운영하는 향토학사, 전북도내 기초단체가 운영하는 향토학사들이 따로 있다.

서울에 향토학사 지어놓고 전북 지역 청년들 서울로 떠나라고 보조금 주는 격이다.어디에서 공부하건 어디에서 살건 자유다. 좋으면 북한으로 중국으로 가는 것도 자유다. 문제는 무슨 지방자치체를 어떻게 하길래 지역 청년들 서울로 떠나라고 지원을 하냐는 것이다? 그럼 지역에 남는 청년들에겐 무슨 지원이 있냐?

더 큰 문제는 그렇게 상경하는 청년들 상당수가 지방 금수저들이고, 지역에 남는 청년들 상당수가 지방 흙수저들이다. 백번 양보해서 공정이라면 서울로 떠나는 금수저들에게 혜택을 줄거면 지역에 남는 흙수저들에게도 혜택을 주는 것이 맞고, 지방자치 본래 취지에 따르면 지역에 남는 청년들에게 더 큰 혜택을 주는 것이 맞다. 그게 인센티브이다.

전라도 그 중에 재정자립도 가장 형편없는 전북은 정반대로 하고 있다. 전라도민들은 두 종류다. '끼리끼리' 멤버와 넌(none)멤버... 그 멤버들은 당연히 민주당 열혈 지지자들이다. 솔직히 말하면 정견이 같아 지지하는 것이 아니고 줄빽 네트워킹으로 연결되어 자기 사업 번창시키고 머리 나쁜 자녀들 취업자리 알아봐주려고 그렇게 열혈 지지하고 다닌다.

지방 금수저들은 살 만하다. 오히려 지방 금수저들이 서울 금수저들보다 더 금수저스러울 수도 있다. 견제와 감시가 없는 금수저들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방 흙수저들이다. 그리고 노인들이다. 전라도는 노령화가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고 노인들 인구가 많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전라도에 노인들을 위한 지방자치는 없다. 전라도 민주당은 전라도 노인들의 삶을 걱정해준 적 있냐? 당신들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며?  전라도 노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이다. 오로지 줄빽 멤버들만 챙기면 되냐?

어떤 사람이 그러더만. 왜 같은 소리를 경상도에 안 하냐고? 경상도는 PK TK 나뉘어져 있고 민주당 국힘 다양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 같은 논리라면 전라도도 전북과 광주전남이 나뉘어야 맞다. 문제는 뒷짐지고 무작정 광주전남 뒷꽁무니만 따라 다니는 전북이다. 오로지 한 당에 몰아주기 끝판을 보여주는 곳은 전라도 밖에 없다.

그리고 그 얘기 또 하려고? 전라도가 힘이 없어 잼버리를 뺏겼다고? 어처구니없는 그 선동 또 하려고?
우리 솔직해지자. 전라도가 힘이 없어 부안 잼버리를 뺏겼냐? 행실 나쁜 녀석이 시험 보는 중에 부정행위 하다 잡혀 시험지를 뺏기면 그 행실 나쁜 녀석이 힘이 없어
시험지를 뺏긴 것이냐?

난 누구보다 이 지역을 사랑한다. 그리고 이 지역이 정말 발전하길 어느 누구보다 바라고 있다. 당신들 그거 아냐? 정상이라면 애향심이 애국심이고 애국심이 애향심이다.

우리 이번 기회에 조금만 차분해지자.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좀 돌아보자. 투표 성향은 자유다. 그런데 그렇게 한 당을 위해 무조건 90% 이상 몰아주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오면 '독립선언'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스페인 카탈루니아 지역은 독립을 원하지만 다른 지역 주민들이 그 독립을 바라지 않는다. 한국은 반대다. 전라도가 독립을 원하다고 하면 지금 분위기 같으면 모든 지역들이 전라도가 제발 독립하라고 할 분위기다.

강준만 교수도 지적하더라. '내부 식민지'라고. 책 제목이 '지방식민지 독립선언'이다. 우리 이렇게 할 거면 새만금 광야로 나가 독립선언문 읽고 독립을 외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