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의언론=김정기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 사무총장(전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전 상하이 총영사)]

내란특검이 파면된 전직 대통령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형량의 무게만으로도 충격적인 장면이지만, 더 본질적인 문제는 그 형벌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에 있다.

탄핵으로 이미 헌정적·정치적 책임이 종결된 전직 대통령이 다시 형법 최고형의 대상으로 소환되는 이 장면은, 대한민국이 정치적 실패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 왔는지를 집약적으로 드러낸다. 이는 한 개인의 죄과를 묻는 문제가 아니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전직 대통령을 끝까지 피고인석에 세우는 구조, 그 반복 자체가 우리 헌정 질서의 불안한 단면을 보여준다.

나는 미국 대학에서 정치학도로서 헌법을 처음 배웠고, 이후 미국 로스쿨에서 법학도로서 다시 헌법을 공부했다. 교과서와 판례, 강의실과 세미나에서 헌법은 늘 추상적 규범이 아니라, 왜 국가가 분노에 휘둘려서는 안 되는지를 설명하는 집단적 학습의 결과로 다뤄졌다.

이후 한국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연구원(Law Clerk)으로 일하며 전후 헌법 판례를 영어로 옮기는 작업을 단독으로 맡았을 때, 나는 그 원리가 현실의 언어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몸으로 경험했다. 문장 하나, 표현 하나를 놓고 씨름하던 그 시간은, 한 나라가 언제 분노를 억제하고 언제 권력을 멈추게 했는지를 다시 읽어내는 과정이었다.

그 경험을 통해 분명해진 헌정 감각이 있다. 미국에서 헌법은 분노를 동원하거나 정당화하는 정치의 도구가 아니었다. 오히려 분노가 제도를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제도 안에 가두기 위해 설계된 장치였다. 처벌은 정의를 과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다른 모든 수단이 실패했을 때 선택되는 최후의 옵션이었다.

정치적 실패는 형벌로 응징할 대상이 아니라, 정치의 언어로 정리하고 종결해야 할 문제였다. 헌법은 언제나 속도를 늦추고, 한 번 더 멈추게 하며, “여기까지”를 선언하는 제도적 장치였다.

그러나 오늘의 한국에서는 그 감각이 낯설어졌다. 정치가 끝나야 할 자리에서 사법이 전면에 등장하고, 헌정 질서를 수호한다는 이름으로 형법 최고형이 가장 먼저 호출된다. 분노는 제어의 대상이 아니라 동원의 자원이 되었고, 처벌은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정치의 종착역처럼 취급된다.

선진 헌정 질서에서 배운 절제의 감각과 한국 정치 현실 사이의 이 깊은 간극, 바로 그 불편함과 위기의식이 이 글을 쓰게 만든 출발점이다.

오늘 내란 특검의 사형 구형은 단지 한 전직 대통령의 운명을 둘러싼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정치적 실패를 어디까지 사법의 영역으로 끌고 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방식이 민주공화국의 안정과 미래에 과연 부합하는지라는 근본적 질문을 우리 앞에 던지고 있다.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다. 2024년 12월 3일의 계엄은 위헌이었고,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탄핵 인용은 정당했다. 이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정적·정치적 책임은 이미 종결되었다.

문제는 그 이후다. 한국에서는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때마다 탄핵된 전직 대통령이 민간인 신분으로 다시 형사 절차에 회부되고, 내란죄와 같은 형법상 최고 범죄의 대상으로 재규정된다. 헌정적 판단이 끝난 사안이 사법 영역에서 반복되는 구조, 이것이 바로 한국 정치의 고질적 악순환이다.

미국은 하원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된 뒤 상원 심판으로 넘어가기 전에 사임한 닉슨 전 대통령을 기소도 없이 사면했다. 1974년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미국 정치가 붕괴 직전에 몰렸을 때, 제럴드 포드 대통령은 리처드 닉슨을 사면했다. 닉슨은 기소되지도 않았고, 유죄 판결을 받지도 않았다. 수사는 진행 중이었지만 사법적 결론은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 “대통령 재직 중 저질렀거나 저질렀을 수 있는 모든 연방 범죄”라는 포드의 사면 문구는 명확했다.

이 결정은 관대함 때문이 아니었다. 미국 헌법의 구조 때문이다.

미국 헌법 제2조는 대통령에게 연방 범죄에 대한 사면권을 부여하면서, 그 행사 시점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다. 연방대법원은 이미 1866년 판례에서 사면권은 범죄 발생 이후라면 수사 전, 기소 전, 재판 중, 유죄 판결 후 언제든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포드는 닉슨을 무죄라고 선언하지 않았다. 다만 워터게이트를 형사재판으로 끝까지 끌고 가는 순간, 미국은 모든 대통령을 임기 말 형사 피의자로 만드는 나라가 된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그는 형벌이 아니라 정치적 종결을 택했다. 미국의 사면은 정의의 포기가 아니라 헌정 안정의 장치였다.

독일은 정치 실패를 형벌로 마무리하지 않는다. 기본법에 사면권은 존재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치 책임과 형사 책임을 엄격히 분리하는 제도와 문화다. 헌정 질서의 문제는 우선 정치와 헌법의 영역에서 해결되고, 형사법은 폭력, 부패, 사익 추구처럼 명백한 범죄에 한정된다. 내란이나 국가 전복 같은 죄목은 실제 무력 폭동과 국가기관 장악이 없는 한 정치적으로 확대되지 않는다.

프랑스 역시 정치적 위기를 사법 최고형으로 봉합하지 않는다. 사면은 원칙적으로 유죄 확정 이후 형 집행 조정의 문제이고, 전직 대통령을 헌정 파괴 세력으로 규정해 국가적 적으로 만드는 문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사면은 내각 권한이며 유죄 판결을 전제로 하지만, 정권 교체가 전임자를 형사적으로 제거하는 과정으로 변질되지는 않는다. 정치적 책임은 정치적으로 끝난다. 사법은 절제된다.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은 제도는 달라도 공통점이 있다. 정치 실패를 형법 최고형으로 자동 해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국만 예외가 되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이후 1,000일이 넘는 수감 생활을 했다.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죄로 사형이 구형되었다. 탄핵으로 이미 헌정적 판단이 끝났음에도, 그 다음에는 언제나 내란, 반역, 국가 전복 같은 최고 죄목이 등장한다. 정치가 끝나지 않으면 형벌이 대신 끝내는 구조다.

이 패턴은 우연이 아니다. 한국 정치에서는 정권 교체의 갈등이 정치 영역에서 정리되지 못하고 사법으로 이전되는 구조가 반복되어 왔다. 선거 패배 이후 도덕성, 헌정 수호, 형사 책임의 프레임이 단계적으로 작동하며, 전직 대통령을 형사 피고인으로 만드는 정치–사법 연계 방식이 관행처럼 굳어졌다.

여기에 2000년대 이후 촛불로 대표되는 상징 정치의 제도화가 결합되었다. 특정 거리 정치의 상징은 시민 참여의 일반적 표현을 넘어, 도덕적 우위를 인증하는 표식으로 기능하기 시작했다. 그 상징은 공개 경쟁의 장이 아니라 폐쇄적 진영 내부에서 신성화되었고, 정치적 정당성을 판별하는 기준으로 사용되었다. 그 결과 정치적 대립은 정책과 성과의 경쟁이 아니라, 헌정을 지키는 세력과 파괴하는 세력이라는 도덕적 이분법으로 재편되었다. 정치적 패배는 책임 있는 퇴장이 아니라, 사법적 처벌로 완결되어야 할 과제가 되었다.

내란죄의 확장은 헌정의 자기 파괴다. 내란은 폭동, 무력에 의한 국가기관 장악이라는 엄격한 요건을 전제로 한다. 위헌적 계엄이 곧바로 내란으로 치환된다면 헌법 위반과 무장 반란의 경계는 붕괴된다. 모든 국정 판단은 사후적으로 '사형' 리스크로 계산된다. 이는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정을 마비시키는 방식이다.

이제 이 악순환의 책임을 더 이상 흐릴 수 없다. 87체제를 설계하고 민주화를 주도했던 386 학생운동 세대는 더 이상 개혁 세력이 아니다. 이들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는 물론 언론, 학계, 노동계, 시민단체 전반을 장악한 기득권 지배계층이 되었다. 통치의 책임을 배우지 못했고, 패배를 인정하는 민주주의의 규칙을 끝내 내면화하지 못했다. 과거의 공로는 도덕적 면허로 전환되었고, 권력은 연장되고 고착되었다.

그 결과 민주주의는 전도되었다. 정책 경쟁은 사라지고, 정치적 갈등은 형사 책임의 언어로 해석되었다. 탄핵은 헌정적 판단의 종결이 아니라 형벌로 이어지는 통로가 되었고, 사법은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정권 교체를 완성하는 수단으로 기능했다. 독재의 사법 남용을 비판하며 등장한 세대가, 정작 권력을 잡은 뒤에는 사법을 가장 집요하게 정치화한 세대가 되었다는 사실은 한국 정치의 가장 잔인한 아이러니다.

그 대가는 이미 분명하다. 대통령은 모두 탄핵되고, 모두 재판을 받고, 모두 감옥으로 향한다. 후세가 배우는 정치의 결말은 국가 운영의 성취가 아니라 판결문이다. 책임 있는 지도자는 사라지고, 극단과 무책임만이 남는다.

민주주의의 문을 열었던 세대가 스스로 그 출구를 봉쇄했다. 이 악순환의 최대 피해자는 미래세대다. 아이들은 대통령을 모두 범죄자로 기억한다. “정치는 결국 감옥으로 가는 길”이라는 메시지가 사회에 각인된다. 이런 나라에서 누가 책임 있는 공직을 꿈꾸겠는가. 결국 정치는 극단적 인물이나 무기력한 관리형 인물의 전유물이 되고, 국가는 점점 더 불안정해진다.

이제는 국가적 차원의 대수술이 필요하다. 이 문제는 어느 한 정파의 승패로 해결되지 않는다. 좌우 프레임 전쟁을 멈추지 않는 한, 보수가 집권하든 진보가 집권하든 이 악순환은 반복된다. 헌정 책임과 형사 책임을 분리해야 한다. 탄핵은 헌정 책임의 종결이어야 하며, 형사 책임은 폭력, 사익, 부패처럼 명백한 범죄로 한정되어야 한다.

전직 대통령 기소에는 강력한 절차적 완충장치를 두고, 내란과 외환 같은 최고 범죄는 정치적 분위기로 기소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탄핵 이후 국가적 종결 절차를 제도화해야 한다. 미국의 사면이든, 유럽식 정치적 합의든, 한국에도 “여기서 끝낸다”는 헌정 장치가 필요하다. 정치는 감옥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언이나 도덕적 분노가 아니라, 헌정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설계다. 헌정 책임과 형사 책임을 분리하자는 원칙은 선언만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첫째,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기소에는 일반 사건과 다른 특별한 절차적 문턱이 요구된다.

대통령은 개인이 아니라 헌정기관이며, 그 재직 중 행위는 국가 운영과 직결된다. 따라서 탄핵으로 헌정적 판단이 내려진 사안에 대해 형사 기소를 추가로 진행하려면, 단순한 검찰의 기소 재량에 맡겨져서는 안 된다. 예컨대 전직 대통령의 기소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또는 헌법재판소나 이에 준하는 독립적 합의기관의 사전 판단을 요구하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다. 이는 면책이 아니라, 정치적 보복과 사법 남용을 차단하기 위한 절차적 완충장치다.

둘째, 탄핵 이후 헌정적 종결을 선언하는 국가적 합의 절차를 제도화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탄핵 제도는 파면으로 끝나지만, 정치적으로는 아무것도 끝나지 않는다. 파면 이후 국가는 어떤 상태에 들어가는지, 그 사건을 어디까지 책임으로 보고 어디서 멈출 것인지에 대한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다. 탄핵은 정치적 응징의 출발점이 아니라 헌정적 정리의 종착점이 되어야 한다.

셋째, 내란죄 구성요건을 헌법과 형법 차원에서 명확히 재정의해야 한다.

내란은 폭동, 무력 사용, 국가기관의 실질적 장악이라는 고도의 요건을 전제로 하는 범죄다. 위헌적 국정 판단이나 권한 남용이 사후적으로 내란으로 확대 해석되는 구조를 방치한다면, 모든 국정은 형벌 리스크에 포획된다. 내란죄는 실제 무장 반란과 국가 전복 시도에 한정되어야 하며, 정치적 실패나 헌법 위반과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이 장치들은 어느 한 정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정권을 잡은 쪽과 잃은 쪽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헌정 안전장치다.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정권 교체가 반복되는 한, 대통령직은 언제나 형사 피고인의 예비 단계로 전락할 것이다.

검찰의 무기징역 구형은 정의의 완성이 아니다. 그것은 한국 헌정이 얼마나 깊은 악순환에 빠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고다. 이 고리를 끊지 못하면 다음 대통령도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결국 이 나라의 미래세대가 떠안게 된다.

정치는 감옥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다. 헌법은 분노를 증폭시키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은 멈추기 위해 존재한다. 이제 한국 헌정도 그 지점으로 돌아가야 한다.

jeongkeekim@naver.com

● Special Prosecutor Seeks the Death Penalty for Yoon Suk Yeol

— A Country That Treats Its Former Presidents Only as Objects of Punishment

The special prosecutor has sought the death penalty against former President Yoon Suk Yeol, who was removed from office. The severity of the sentence alone is shocking. Yet the more fundamental question lies elsewhere: where does this punishment truly originate?

A former president whose constitutional and political responsibility was already concluded through impeachment is once again summoned as the subject of the highest criminal penalty. This scene encapsulates how the Republic of Korea has come to process political failure. This is not merely about holding one individual accountable for wrongdoing. The very structure that repeatedly places former presidents in the defendant’s seat whenever power changes reveals a deep instability within our constitutional order.

I first studied the Constitution as a political science student at an American university, and later returned to it as a law student in a U.S. law school. In textbooks, case law, lectures, and seminars, the Constitution was never treated as an abstract norm. Rather, it was explained as the cumulative result of a collective learning process—one that teaches why the state must not be driven by anger.

Later, while working as a law clerk at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where I single-handedly translated postwar constitutional precedents into English, I experienced firsthand how those principles are rendered into the language of reality. Struggling over each sentence and each expression was, in essence, an exercise in rereading the moments when a nation chose to restrain anger and when it decided to halt power.

From that experience, a clear constitutional sensibility emerged. In the United States, the Constitution was never a tool to mobilize or justify public rage. On the contrary, it was designed to prevent anger from devouring institutions—to restrain it and confine it within the system. Punishment was not a means of displaying justice, but a last resort, chosen only after all other options had failed. Political failure was not something to be avenged through criminal punishment; it was a problem to be resolved and concluded in the language of politics. The Constitution always slowed things down, forced a pause, and served as an institutional mechanism for declaring, “This is where it ends.”

In today’s Korea, however, that sensibility has grown unfamiliar. Where politics should end, the judiciary steps forward in full force. In the name of defending constitutional order, the harshest provisions of criminal law are invoked first. Anger is no longer something to be restrained, but a resource to be mobilized. Punishment is no longer a last resort, but treated as the final destination of politics. It is precisely this deep gap—between the restraint learned from mature constitutional systems and the reality of Korean politics—that forms the discomfort and sense of crisis from which this essay begins.

The special prosecutor’s decision to seek the death penalty for insurrection today is not merely about the fate of one former president. It poses a fundamental question to us all: how far should Korea push political failure into the realm of criminal justice, and does that approach truly serve the stability and future of a democratic republic?

One point must be made absolutely clear. The declaration of martial law on December 3, 2024, was unconstitutional, and the Constitutional Court’s unanimous decision to uphold impeachment was justified. With that ruling, President Yoon Suk Yeol’s constitutional and political responsibility was already concluded. The problem lies in what follows.

In Korea, every time power changes hands, an impeached former president—now a private citizen—is again placed into criminal proceedings and redefined as the subject of the gravest offenses under criminal law, such as insurrection. A matter that has already been resolved through constitutional judgment is replayed in the judicial arena. This repetitive structure is the chronic pathology of Korean politics.

The United States chose a different path. After the House approved articles of impeachment against President Richard Nixon, but before Senate proceedings could begin, Nixon resigned. He was never indicted. In 1974, when the Watergate scandal had brought American politics to the brink of collapse, President Gerald Ford granted Nixon a full pardon. Nixon was neither prosecuted nor convicted. Investigations were ongoing, but no judicial conclusion had been reached. Ford’s language was unambiguous: a pardon for “all offenses against the United States which he… has committed or may have committed” while in office.

This decision was not an act of generosity. It was rooted in constitutional structure. Article II of the U.S. Constitution grants the president the power to pardon federal offenses without any limitation on timing. As early as 1866, the U.S. Supreme Court held that the pardon power may be exercised at any point after the offense—before investigation, before indictment, during trial, or after conviction. Ford did not declare Nixon innocent. Rather, he concluded that once Watergate was carried through to the end as a criminal trial, the United States would become a country in which every president leaves office as a criminal suspect. He chose political closure over punishment. In the American system, pardon is not the abandonment of justice, but a mechanism for constitutional stability.

Germany does not conclude political failure through punishment. Although the Basic Law provides for clemency, what matters more is the strict institutional and cultural separation between political responsibility and criminal liability. Constitutional crises are resolved first in the political and constitutional realm, while criminal law is reserved for clear crimes such as violence, corruption, or personal enrichment. Charges like insurrection or overthrow of the state are not politically expanded in the absence of actual armed revolt or seizure of state institutions.

France follows a similar logic. Pardons are generally a matter of adjusting sentence execution after a final conviction, and there is no culture of branding former presidents as enemies of the constitutional order or national traitors.

Japan is no different. Pardons are exercised by the cabinet and presuppose a conviction, but regime change does not degenerate into a process of criminally eliminating predecessors. Political responsibility ends politically. Judicial power remains restrained.

Despite differences in institutions, the United States, Germany, France, and Japan share one core principle: political failure is not automatically translated into the harshest criminal penalties. Korea has become the exception. Former President Park Geun-hye spent more than 1,000 days in prison after impeachment. Now, former President Yoon Suk Yeol faces a demand for the death penalty on charges of insurrection. Even after constitutional judgment has concluded, the next step is always the gravest accusations—treason, rebellion, or overthrow of the state. When politics fails to end, punishment steps in to finish the job.

This pattern is not accidental. In Korean politics, conflicts arising from regime change are repeatedly transferred from the political arena to the judicial one. After electoral defeat, frames of morality, constitutional defense,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re sequentially activated, and the political–judicial linkage that turns former presidents into criminal defendants has hardened into convention.

This dynamic has been further reinforced by the institutionalization of symbolic street politics, epitomized by candlelight protests since the 2000s. What began as a form of civic participation evolved into a marker of moral superiority. That symbol was sanctified within closed partisan communities and used as a criterion for political legitimacy. As a result, political conflict was recast not as competition over policy and performance, but as a moral dichotomy between defenders and destroyers of the Constitution. Political defeat ceased to mean responsible exit; it became a task to be completed through judicial punishment.

The expansion of the crime of insurrection is self-destructive to constitutional order. Insurrection presupposes strict elements: violent uprising, armed force, and the actual seizure of state institutions. If an unconstitutional declaration of martial law is automatically equated with insurrection, the boundary between constitutional violation and armed rebellion collapses. Every act of governance becomes subject to retroactive life-imprisonment risk. This does not protect democracy; it paralyzes governance.

Responsibility for this vicious cycle can no longer be obscured. The so-called 386 generation—the former student activists who designed the post-1987 democratic order—are no longer reformers. They have become a ruling elite that dominates the legislature, judiciary, executive, media, academia, labor, and civil society. They never learned the responsibility of governance, nor did they internalize the democratic rule of accepting defeat. Past achievements were converted into moral licenses, and power was extended and entrenched.

The result is a perversion of democracy. Policy competition vanished, and political conflict was translated into the language of criminal liability. Impeachment became not the conclusion of constitutional judgment, but a gateway to punishment. The judiciary ceased to function as a last resort and instead became a tool for completing regime change. The generation that rose by condemning judicial abuse under dictatorship has, once in power, become the generation that most persistently politicized justice. This is the cruelest irony of Korean politics.

The cost is already evident. Every president is impeached, every president is tried, every president goes to prison. What future generations learn from politics is not the achievement of governance, but court verdicts. Responsible leadership disappears, leaving only extremism and irresponsibility. The generation that opened the door to democracy has sealed its exit. The greatest victims of this cycle are the future generations. Children grow up remembering all presidents as criminals.

Society internalizes the message that “politics ultimately leads to prison.” In such a country, who would aspire to responsible public office? Politics becomes the domain of extremists or risk-averse caretakers, and the state grows ever more unstable.

What is needed now is national-scale institutional surgery. This cannot be resolved by the victory or defeat of any one faction. Unless the left–right frame war ends, the cycle will repeat regardless of who governs. Constitutional responsibility and criminal responsibility must be separated. Impeachment must conclude constitutional accountability, while criminal liability must be limited to clear crimes such as violence, corruption, or private gain. Strong procedural buffers must be imposed on the prosecution of former presidents, and the gravest crimes—such as insurrection or treason—must not be indictable based on political atmosphere alone. Above all, a post-impeachment national closure mechanism must be institutionalized. Whether through American-style pardon or European-style political settlement, Korea too needs a constitutional device that says, “This ends here.” Politics should not end in prison.

What we need is not declarations or moral outrage, but institutional design that protects constitutional order. The principle of separating constitutional responsibility from criminal liability cannot function through rhetoric alone; it requires concrete mechanisms.

First, criminal prosecution of a former president must face a procedural threshold distinct from ordinary cases.

A president is not merely an individual but a constitutional institution, and acts undertaken in office are inseparable from state governance. Therefore, once constitutional judgment has been rendered through impeachment, any additional criminal prosecution must not be left to prosecutorial discretion alone. For example, prosecution could require approval by a two-thirds majority of the National Assembly, or prior review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r a comparable independent consensus body. This is not immunity, but a procedural buffer designed to prevent political retaliation and judicial overreach.

Second, a national consensus procedure that formally declares constitutional closure after impeachment must be institutionalized.

Under the current system, impeachment ends with removal, but politically nothing ends. There is no norm defining what state the nation enters afterward, how far responsibility extends, or where it stops. Impeachment must be the endpoint of constitutional reckoning, not the starting point of political retribution.

Third, the elements of the crime of insurrection must be clearly redefined at both constitutional and statutory levels.

Insurrection presupposes violence, armed force, and the effective seizure of state institutions. If unconstitutional policy decisions or abuses of authority are allowed to expand retroactively into insurrection charges, all governance becomes trapped in penal risk. Insurrection must be confined to actual armed rebellion and attempts to overthrow the state, clearly distinguished from political failure or constitutional violation.

These safeguards are not designed to protect any one faction. They protect both those who hold power and those who lose it. Without them, every transfer of power will reduce the presidency to a preparatory stage for criminal indictment.

A demand for life imprisonment—or death—is not the completion of justice. It is a warning sign of how deeply Korea’s constitutional order has fallen into vicious repetition. If this chain is not broken, the next president will walk the same path, and the burden will ultimately fall on future generations.

Politics must not end in prison. The Constitution does not exist to amplify anger. It exists to stop it. Korean constitutionalism must return to that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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