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의언론=유승민 전 의원]

"땅에 낙하할 때까지 기다린 후에 수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이다. 공중에서 격추하면 낙탄 위험, 오염물의 분산, 적재물 추락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우려된다."

이것이 북의 풍선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공식 입장입니다.

풍선은 대통령 집무실 옆에도 떨어졌고, 전국의 인구밀집지역에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풍선에 생화학무기가 실렸는지 폭발물이 실렸는지 열어보기 전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북한이 앞으로도 풍선에 살상무기를 싣지 않을 거라고 판단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군은 '지난 1~4차 도발의 풍선들이 모두 오물, 쓰레기였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고 전제하고 '자연낙하 후 수거' 방식이 최선이라고 우깁니다. 안이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면 인구밀집지역에 도달하기 전에 격추해야 한다는 저의 주장에 대해 우리 군은 낙탄 위험, 오염물 분산, 적재물 추락이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북의 풍선에 절대 살상무기가 없을 거라고 순진한 기대를 하니까 우리 군이 이러는 겁니다. 유비무환과는 거리가 먼 '낭만적 군대'입니다.

풍선을 격추하라고 전투기를 띄우고 발칸포, 대공미사일을 마구 쏘라는 게 아닙니다. 왜느린 속도로 바람에 따라 움직이는 풍선을 드론이든 헬기든 효과적 수단으로 격추하라는 말이고, 만약 지금 그런 수단이 없다면 빨리 만들라는 말입니다. 60조원의 국방 예산을 쓰는 나라의 군대가 풍선 공격 하나 차단하지 못한다면 말이 됩니까. 

우리 군은 풍선은 땅에 도착할 때까지 얌전히 기다리면서 풍선에 대한 보복으로 확성기를 틀었습니다. 북이 확성기를 향해 조준사격을 해오면, 우리 군은 '비례의 원칙'에 따라 즉각 도발 원점을 타격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긴장을 확산시키는 것보다 날라오는 풍선을 조기에 격추하는 게 훨씬 낫고 훨씬 안전하고 훨씬 명분도 있습니다.

#오물풍선, #대북확성기, #오물쓰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