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의언론=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

*아래 글은 본지에 게재된 유승민 전 의원의 '오물풍선이 휴전선 넘어올때 왜 즉각 격추 못할까'라는 글에 대한 반론 성격이다. (편집자 주)

유승민 전 의원은 9일 북한의 연이은 ‘풍선 도발’과 관련해 “우리의 국방은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보고 대응하나”라며 “오물풍선에 생화학무기 실어 대량살상 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대해 대해 “북한이 생화학 풍선으로 공격해와도 확성기나 틀고 있을 것이냐”고 힐난했다.

유승민의 이런 비판은 남북한 국방체계에 대해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무지(無知)에서 온 결과다.

북한군은 남한에 대해 공세적 개념의 작전개념을, 남한은 방어적 작전개념을 유지한다. 그러나 남한도 대북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다.

북한의 핵탄두 장착, 미사일 연료 주입 등의 핵미사일 공격 징후가 확인되어, 전면침공이 임박했을 때, 북한에게 공격당하기 전에 먼저 공격하여, 한국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이다.

하지만 선제 타격이라는 용어는 혼란을 일으키기 쉽다. 북한 공격징후가 명백하며 임박했을 때에 시행되는 정당방위 차원의 대응적인 전략이지만 우리가 피해를 보기 전까지는 도발과 훈련을 구분하기 어렵다.

유승민 말대로 북한이 오물풍선에 생화학무기를 실어 대량살상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선제공격을 할 수 없는 한 어쩔 수 없다. 북한의 도발 초기 우리는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문제는 그 이후다. 북한이 장사포든 생화학무기든 심지어 핵공격을 하든 이후 김정은 정권 몰락은 필연이다.

우리가 개전 초기 수천 명, 수만 명 피해를 본다면 북한은 한미연합군의 폭격으로 북한의 존재는 지구상에서 사라진다는 것이다.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북한이 오물풍선에 생화학무기를 실어 공격할 수 있을까?

실제 이번 오물풍선 내용물을 보면 북한이 떠들어대던 것과는 달리 위험물이 전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승민 말대로 ‘국방은 0.1%의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다. 그러나 0.1%의 가능성에 대비한다고 해서 북한의 위험성을 과대평가해 우리의 생업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국민이 난파선의 쥐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드론과 풍선의 비정규적 공격에 유승민은 “무인항공기든, 드론이든, 레이저무기든 군은 북의 풍선을 조기에 요격, 격추할 효과적 대응수단을 가져야 한다”고 한다. 말은 맞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초기, 개전초기 우리의 피해는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

북한의 선제적 공격에 우리는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사실대로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북한의 공격보다 우리는 1도 피해를 보면 안 된다는 유승민식의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는 국방에 대한 무지(無知)가 더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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