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국가 수출 양대 산업(반도체와 자동차)이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에 위기를 맞고 있다. 반도체가 미국의 대중국 첨단 반도체 봉쇄 정책에 따라 한국의 양대 반도체 회사들이 큰 위기에 처해있다.

우리 국민들은 하이닉스 반도체가 어떻게 회생했는지 잘 알지 못한다. 하이닉스 반도체는 외환위기 구조 조정 와중에 주인을 잃고 부실기업화했다. 산업은행이 대주주가 되었고 이 회사는 새로운 투자금을 받지 못해 신규투자도 못 하고 낡은 생산 설비를 고치고 수정해서 생산을 하는 지경에 있었다.

그래서 찾아간 곳이 중국이다. 당시 노동집약적 산업들이 중국에 몰려들 때, 하이닉스 반도체는 중국 정부에게는 놀라운 첨단 산업의 공장이 중국에 온 것이었다. 그래서 중국 상임위원의 대부분이 하이닉스의 우시 공장을 방문했고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중국의 수요와 자금이 하이닉스를 회생시킨 원동력이었다.

이것을 나중에 산업은행으로부터 SK그룹이 인수한 것이다. 지금도 하이닉스는 중국 시장에서 삼성보다 시장 점유율이 높은 것이 이러한 이유다. 중국의 방대한 시장으로 인해 삼성은 시안에 대규모 투자를 했다. 당시까지 중국의 외자 투자 중에서 최대 투자다.

이 산업이 앞으로 중국 시장에서 사업을 할 수 있을지 불확실해졌다. 바로 미국의 대 중국 첨단 기술(반도체) 봉쇄 정책으로 인한 것이다.

자동차가 전기차로 이전하고 있고, 미국 정부는 상당한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 테슬라가 이 보조금에 맞추어 가격정책을 바꾸고 있다. 다른 기업들이 아우성치니까, 미 연방정부가 최근에 SUV 전기차 기준을 바꾸었다. 하지만 현대차는 이 보조금의 혜택에서 완전히 제외되고 있다. 내가 최근에 미국에서 가족 차를 사려고 하는데 전기차 중에서 바로 살 수 있는 전기차가 유일하게 현대차다. 보조금이 제외되는 고객들 주문 취소가 속출하고 있어서 재고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수출 4대 종목이 전자, 자동차, 조선, 철강이다. 이 4대 산업 중에 2대 산업이 미국발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가장 한국 경제에 큰 위협이 무엇이냐고 한다면 바로 이 문제다. 이 문제는 기업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윤 정부의 경제 능력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외교 능력이 있느냐에 달려 있다. 한국 경제에 거의 생존의 위협이라고 해도 큰 과장이 아니다. 이 문제에 비하면 다른 문제들은 다 자잘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MB 정부는 오바마 정부가 대(對)이란 경제 제재를 할 때 한국만 예외를 받아냈다.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에 원전 수출이라는 성과를 마련했다. 글로벌 금융 위기를 위기 아니게 돌파했다. 그 모든 것이 외교적 능력 덕이었다. G7에 들지 못하는 한국의 염원을 반영해서 미국이 한국 정부와 함께 시작한 것이 G20 정상회담이고 한국 대통령이 초대 의장국이 되어 개최했다.

이후 정부는 경제 외교에 지독히도 무능했다. 박근혜 정부도, 문재인 정부도 사드 문제하나도 중국과 해결하지 못했다. 일본과도 말도 안되는 역사 문제로 경제적 협력이 약화되는 쪽으로 이동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는 지금 외교적으로 뒤로 숨기만 하고 있다. 방산 수출의 모멘텀으로 삼지도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러시아에서의 경제 이해를 지킨 것도 아니다. 추후 우크라이나 재건에 한국이 큰 몫을 차지할 기회는 점차 옅어지고 있다. 우크라아나 전쟁에 오불관언한 대한민국을 우크라이나가 경제적 경쟁력만 갖고 한국에게 큰 일거리를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김칫국을 너무 심하게 마시는 것이다.

반도체, 자동차 위기에 윤 정부의 경제 성과가 달려있다. 현재까지는 무위에 가깝다. 위기 의식이 우리 사회와 정부에 없는 것인지 크게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