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6.6% 감소한 462억7000만달러를 기록했다. 4개월 연속 감소이자 2020년 5월(-23.7%) 이후 2년 10개월 만에 월간 최대 감소 폭이었다. 이 추세대로면 2월까지 5개월 연속 수출 둔화가 예상된다.(편집자 주)

몇 번이고 강조하지만 경제 성장을 제조 대기업의 수출에 목매는 산업구조는 빨리 내수 확대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제조업 고용 비중이 20%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는 점도, 내수와 서비스 중심으로 경제 정책을 전환해서 외풍에 덜 흔들리는 경제로 가야 하는 이유다. 더 미룰 수 없다.

두번째는 중국과의 ‘디커플링(탈동조화)’으로 인한 어려움이다. 무역 적자는 지금 대중국 수출, 특히 반도체 수출 부진이 큰 원인이다. 지난 30여년 우리의 무역 흑자 대부분이 중국에서 만든 것이다.

미국의 반중(反中) 드라이브에 휘말리면 우리 경제 한동안 어려움을 각오해야 한다. 보수 일각의 ‘반중 정서’도 매우 순진한 생각들이다. 경제교류를 민주적인 나라들끼리만 하는 것이라면 한국은 산업화를 못 했다. 경제성장을 해왔던 군사정권, 권위주의 정부 시절 한국은 인권이 존중되고 민주적인 국가 아니었다.

몇 달 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수출 대책 주장하고 반도체, 배터리, 조선, 자동차 산업을 이야기할 때도 핀트가 벗어나도 너무 벗어난 구태의연한 태도라고 나는 비판했었다.

정부가 독려해서 수출을 늘릴 수 있는 수단이 없고,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무역수지뿐만 아니라 경상수지까지 적자가 되어 경제 위험이 가중된다. 원화 가치가 내려간다. 이는 연쇄적으로 수입물가를 올린다. 정부가 경기 진작을 위해 돈을 함부로 풀 수도 없다.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소비와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개혁 과감히 하는 것 이외에는 남아 있는 정책 수단이 없다. 경제를 관리할 능력이 없는 초조함이 최근 기업에 압력을 남발하는 ‘관치경제’를 불러오고 있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 이제는 ‘침체’에서 ‘위기’로 가고 있다고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