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명분을 내세워도 이재명이 살면 현실에서는 민주당이 죽는다. 시간을 질질 끌수록 민주당은 너덜너덜해진다

18일 진보단체 시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사진에 계란 투척...MBN 화면 캡처
18일 진보단체 시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사진에 계란 투척...MBN 화면 캡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질 것 같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그 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정해진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영장은 그대로 기각된다.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부결, 가결 어느 쪽일까. 현재 민주당 의석은 169석으로 단독 부결이 가능하다. 실제 표결에 부치면 부결 확률이 더 높다는 뜻이다.

물론 국민의힘(115), 정의당(6), 시대전환(1)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고, 민주당 내 비명계와 민주당 성향 무소속에서 이탈표(최소 28)가 나오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흘러갈 확률은 현재로는 낮아 보인다. 민주당 내 비명계가 대놓고 이재명 체포를 용인하는 찬성표를 던질 경우 정치적으로 배신자 낙인이 찍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양면성이 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이재명은 살지만, 민주당은 더 깊이 죽음의 수렁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된다.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순간 민주당은 더 이상 이재명 개인 방탄 정당이라는 비판에 할 말이 없어지는 것이다. 아무리 정치 탄압’ ‘검찰 독재라는 명분을 내세워도 다수 국민의 마음을 설득하지 못할 것이다.

또 체포동의안 부결 상황은 정치적으로 보면 윤석열 정권이나 국민의힘을 더 유리하게 만든다. 과거처럼 정치공작이 있다면 윤 정권은 이재명이 정치적으로 연명하도록 지원했을 것이다. 이렇게 계속 가면 민주당은 범죄혐의자(?) 이재명의 얼굴로 내년 총선을 치르게 된다. 유권자들을 무슨 말로 설득할 수 있겠나. 승패는 뻔한 것이다.

지금 윤 정부의 지지율이 그나마 바닥까지 안 가고 있는 것도 이재명의 민주당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이재명보다는 낫다는 보수 중도층의 심리가 은연중에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세간에는 이재명이 윤석열 정권의 최고 도우미라는 말도 회자된다.

이번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검찰은 범죄 혐의 쪼개기식으로 또 다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루하게 끌고가면 민주당은 이재명의 늪에서 결코 빠져나올 수 없다. 어쨌든 지금 칼자루는 검찰이 쥐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이 대선에 패배한 뒤 얼마 안돼 무리하게 보궐선거에 나와 국회에 입성하고 이어 당대표 자리를 거머쥔 게, 결국은 지금 같은 상황을 예견했던 게 아닐까. 그때 이미 자신의 살길을 위한 계획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슨 명분을 내세워도 이재명이 살면 현실에서는 민주당이 죽는다. 시간을 질질 끌수록 민주당은 너덜너덜해진다.

민주당이 살려면 아깝지만이재명을 한시라도 빨리 손절하는 게 현명하다. 이재명도 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제 발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정면승부를 할 경우 그에게 정치적으로 다른 살길이 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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