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의언론=김웅 변호사(전 국민의힘 의원)]

강선우 의원 보좌관에게 지난 지방선거 때 공천 대가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미국에서 귀국해 11일 저녁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편집자)

김경 서울시의원이 자술서를 제출했을 때, ‘증거가 다 사라지는 시점에 맞춰 귀국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바와 같다. 모종의 협잡과 계산이 다 끝난 것이다. 수사 결론은 이미 하달됐을 것 같다.

이제 김경과 강선우는 약속대련만 하면 된다. 김경은 ‘원래 예정된 CES 참관을 위해 미국에 간 것’으로 ‘도피나 증거인멸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남보좌관 몰래 트렁크에 돈을 주고 간 것’이고 ‘나중에 알게 된 강선우로부터 돌려받은 것’이라고 진술할 것이다.

그 장단에 맞춰 강선우는 몰랐다고 우기고 민주당은 나서서 ‘우리가 강선우다’라고 외칠 거다. 결국, 강선우는 빠져나가고 트렁크만 죽일 놈이 될 거다.

그럼 경찰은, 김경의 공직선거법위반은 공소시효 완성되었고, 업무방해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처벌이 안 된다고 발표하고, 가볍게 정치자금법 45조 위반으로 송치할 것이다.

보완수사권이 박탈당하게 된 검찰은 대장동 항소포기하듯 별다른 수사 없이 김경만 기소하고 끝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김경의 부적격 공천이 뒤집어진 경위에 대한 수사는 더 이상 없다.

결국, 어른거리는 실세를 옹위하는데 성공하고 국민은 눈 뜨고 코 베이는 것이다. 민주당의 검찰폐지는 또다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다 가설이다. 하지만 이런 가설이 나오는 배경이 있다. 우선 경찰은 사건배정을 지연했다. 김경이 도피하여 범죄 은폐를 도모할 시간을 벌어준 것이다.

김경이 미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한 시간을 확인해야 한다. 가족 상봉이라면 대개 서너 달 이전에 예약한다. 작년 12월 말에 예약했다면 도피 목적이 맞을 것이다. 만약 취재가 시작되는 시점에 예약했다면 사건 배정 지연은 분명 범인도피이다.

처음에는 가족상봉차 도미했다고 했으나,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 공무성격이 있는 CES 참관으로 말을 바꿀 것이다. 그래서 일부러 CES에서 자신을 노출시킨 것이다.

둘째, 강선우와 그 주변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혀 하지 않았다. 충분히 증거인멸할 시간을 벌어준 것이다. 김병기를 압수수색하지 못하는 것은 지뢰 때문이다. 김병기가 어떤 자료를 묻어놨는지 몰라 감히 압수수색을 못 하는 것이다.

그에 비해 강선우 압수수색은 실세 때문에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사건에서 강선우 압수수색이 늦어지는 것은 무엇으로도 설명이 안 된다. 어느 경찰을 붙잡고 물어봐라, 이게 말이 되는지. 이런 해괴한 일은 대부분 아니, 거의 그 배후에 실세가 있다.

김경과 강선우가 구속되면 다음은 공천을 뒤집은 실세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김경 선에서 정리되면 더 수사는 진행 안 된다.

셋째, 김경은 미국에서 텔레그램을 두 번이나 초기화했다. 미국에서 누군가와 텔레그램을 했다는 뜻이다. 그게 아니면 초기화할 리 없다. 설마 미국에서 휴대전화를 잃어버려서 다시 개통하느라 재가입한 것이라고 변명할 리는 없다.

하지만 두 번이나 분실하는 것은 고의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미국에서 휴대전화 개통은 우리와 달리 매우 어렵다. 그럼 누구와 텔레그램을 했을까? 가족과 텔레그램을 했다고 초기화하지는 않는다. 숨겨야 하는 대화라면 당연히 도피 목적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우연인지 경찰은 강선우와 보좌진들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지 않았다. 그럼 김경은 강선우와 연락할 수 있다.

공여자가 미국으로 도주한 상황에서 수뢰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증거인멸을 조장하는 것이다. 그럼 미국에서 김경이 텔레그램으로 해피뉴이어 문자나 보낸 것은 아닐 것이다. 두 번이나 초기화할 정도로 은밀한 대화는 결국 범죄암장에 협조하는 대신 무언가를 보장받는 내용일 가능성이 높다.

아마 긴급체포도 안 할 거다. 민주당의 치열한 수사권조정과 검찰폐지가 또다시 효과를 발휘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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