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의언론=김세형 언론인]

초대 예산처장관에 이혜훈이 발탁되자 깜짝 놀랐다.

이혜훈이 누구인가?

미국유학 박사 출신으로 KDI연구원으로 있다가 발탁돼 강남 서초에서 3선을 한 극보수 정치인이다. 서울대 경제학과 82학번으로 구윤철 부총리 동기다. 학과는 달라도 김민석, 조국, 나경원, 최상목, 송언석 등이 82학번 동기다.

강남3구 국회의원은 보수당에겐 비례대표제처럼 손쉬운 곳으로 좀체 2번 공천도 안 준다. 그런데 3번을 해먹었으면 그건 '완전 특혜'다. 국힘당은 백골난망 충성을 기대할 것이다.

이혜훈은 기질이 좀 센 편이다. 윤석열 탄핵에도 거부권 행사 등 민주당의 책임이 더 크다고 거침없이 발언했고, 탄핵반대 집회에 참가하고 그랬다. 방송토론에서 이대통령의 기본소득은 경제 기본도 모른다며 험하게 비난했다.

이혜훈은 강남에서 더 이상 공천을 못받아 2020년 이후 낙선의 고배를 들었고 지난번 총선에서 성동을에서 패해 심한 하락세였다. 이때 환갑도 두어 해 넘은 석양 노을에 장관 자리가 번쩍 공중에서 다가왔던 것이다.

우리가 놀란 이유는 두가지다.

1) 이대통령이 정통보수 이혜훈을 데려가는 이유는 통합메시지를 던져 국민의 인기를 더 얻으려하는 것으로 포장될 텐데 과연 대통령 자신이 2026년부터 통합-협치의 정치를 하기로 맘을 바꿔 먹었는가?

2) 이혜훈은 보수의 정신을 버리고 '김중배의 다이아몬드'에 눈이 어두워 과연 팔려갔는가?

미국의 역사에서도 대통령이 상대 당 출신 인물을 장관으로 발탁해 대성공한 전례가 가끔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링컨(공화당)이 남북전쟁의 한가운데 국방장관으로 에드윈 스탠턴(민주당)을 발탁한 경우다.

스탠턴은 대선 국면에서 링컨이 원숭이를 닮았다고 조롱했으며 "대통령이 돼선 절대로 안될 인물"이라고 혹평하기도 했다. 스탠턴을 장관에 기용하겠다고 했을때 참모들은 극구 반대했으나 링컨은 "그만한 재능을 지닌 인물은 없다"고 기어코 발탁해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그가 암살당한 이후 차기 대통령도 그대로 국방장관으로 썼다.

위의 1)에서 이대통령은 링컨처럼 자질로만 장관을 발탁하여 통합의 정치를 하려 했을까. 나는 확신이 없다.

그랬다면 2026년초부터 특검을 또 연장하고 사법부를 여전히 몰아붙이는 일을 올스톱하고 경제살리기 일변도를 이미 선포해 놓았어야 한다고 본다.

2) 이혜훈은 과거 이재명의 정책을 정면으로 들이받고, 이재명 민주당의 행동이 오히려 내란에 해당한다고 하는 정신을 그대로 갖고 장관 자리에 OK했다는 확신도 전혀 들지 않는다.

이혜훈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또 다른 측면이 있다.

그가 스탠턴처럼 예산문제애 대해 탁월한 테크노크라트(전문가 관료)인가? 나는 이점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고 말하고 싶다. 그녀는 KDI에서 경제총론을 다뤘는지 모르나 예산은 모르는 초보다.

다음으로 통합과 협치의 상징이 되려면 이대통령은 국힘 지도부에 "예산 장관 감을 추천해달라"고 하는게 이치에 맞을 것이다. 그러지 않고 이혜훈에게 직접 접촉했다면 이혜훈 본인이 국힘 지도부에 사실을 알리고 나는 가고 싶은데 지도부의 의향은 어떤지, 서초구에서 3번 공천을 받은 은공을 입은 자로서 당이 반대하면 안 가겠다고 하는 게 도리였을 것이다.

그런데 철저히 숨긴 걸 알고 국힘은 "배신자"라며 당장 제명해버린 것이다.

이혜훈은 왜 갔을까?

가장 좋게 생각하여 자신이 평생 갈고 닦은 경제이론에 맞게 나라살림(예산)의 대계를 꾸려보기 위해서라면 이는 매우 바람직하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국가부채를 마구 늘려 재정주도 성장을 하고자 하는데 이는 위험한 발상이며 자칫 국게신용평가기관이 한국의 신용등급을 낮출 위험이 크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선 적자재정을 3% 미만으로 낮추는 '재정준칙'의 제정이 필요한데 지금 민주당 반대로 못 하고 있다. 이혜훈이 대통령과 당을 설득하여 이런 기준을 만들어 낸다면 스탠턴 같은 위인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장관 발탁 전에 두사람이 독대하여 철학을 조율했어야 한다.

이 대통령이 단순히 정통보수 다선 정치인을 끌어들여 통합정신이 있는 것처럼 '위장'하려 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용 원칙에 두 사람이 합의하지 못했다면 그 경우 이혜훈은 장관 자리를 탐내지 말았어야 한다.

수락 전에 이혜훈은 자신의 탯줄인 국힘 측에 어떤 방식으로 예산 장관을 수행하겠다는 기본철학 정도는 공유하는 자세가 필요했다고 본다. 즉 자신의 경제철학을 중시하고 철저히 시행하겠다는 원칙을 대통령에게도 국힘에도 알렸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런 정신이라면 뚜렷한 주관을 바꾸면 안된다. 그것은 곧 정치인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혜훈의 탄핵반대 전력을 문제삼자 "반대 집회에 잠깐 따라간 것 후회한다"고 완전 꼬리를 내렸다. 이혜훈은 SNS에 올린 글들도 돌연 하나도 남김없이 지워버렸다고 한다.

"이재명을 내란수괴라고 외친 사람에게 정부곳간 열쇠를 맡기는 건 국정원칙의 파기"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이 쏟아지자 이대통령도 "이 후보자가 내란 단절 의사를 분명히 표시해야 한다"고 했다. 아니 그 정도 확인 않고, 지금이라도 내란 단절 의사를 표하지 않으면 후보지명을 철회하겠다는 건가? 둘다 아슬아슬한 기회의 탱고를 춘단 말인가?

이혜훈은 후보자로서 출근 첫날 기자들에게 "평생 경제학을 공부해온 나와 지속성장을 추진하는 이대통령의 경제관은 완전 똑같다"며 "단기적 대응을 넘어 멀리내다보는 전략기획 컨트롤타워로서 미래를 설계하겠다"는 웅장한 포부를 밝혔다.

이는 주제넘는 웃기는 말씀이다.

예산처는 국가발전전략을 짜는 부처가 아니라 효율적인 곳에 나랏돈을 쓰고 특히 농어촌기본소득이나 지역화폐 같은 선심성 낭비적 지출로 국가부채가 늘지 않게 나라살림을 하는 어찌보면 단순한 부서일 분이다.

국가성장전략은 기재부 산업부 과학기술부 등 경제부처가 담당하는 일이다.

이혜훈은 좀 센 기질의 3선 국회의원 출신이고 경제학과 동기인 구윤철 부총리는 젠틀맨 기질이어서 업무 범위를 놓고 싸우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이 대통령의 상대당 출신 이혜훈 발탁은 역사적 사례로 성공할지 실패할지 기록될 것이다.

대통령은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여론지지율을 높이면서 보수의 내분을 겨냥한 1석2조 전략으로 써 먹는다는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

보수의 은공을 입은 이혜훈은 장관 자리가 탐나서가 아니라 민주당에 맡겨놓으면 불안한 국가재정을 안정화시킨 장본임을 증명한다면 스탠턴처럼 칭송받을 것이다.

만약 국회청문회 과정에서 일그러진 숨은 그림들이 나타난다면 청문회 벽을 못 넘을 수 있고 이 대통령이나 이혜훈 둘 다 어려워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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