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의언론=김세형 언론인 ]

지금 전 지구적으로 기후 문제 말고, 국내적으로 가장 골치 아픈 문제가 국가부채다. 저출산, 국민연금 등 큰 문제의 뿌리는 국가 부채다.

국가 부채는 가만히 있어도 연금 충당금, 건강보험 펑크분, 고령화로 인한 눈덩이 복지비 때문에 한국에서도 장차 가장 큰 문제이다. 국가 부채 비율은 현재는 50%선이지만 2070년에는 250%가 넘을 것이라고 조동철 KDI 원장이 예측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차기대선용 1호'로 띄우는 게 지역화폐다.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데 중앙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지역화폐법'을 19일 국회본회에서 통과시켰다. 김건희특검법, 채상병특검법과 함께 통과시켰고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리라 한다.

‘25만원 퍼주기법’은 1회에 한해 재정 13조 원을 펑크내면 끝나는 사안이지만, 지역화폐법은 매년 20조원 이상 펑크를 내기 딱 알맞은 법이다. '국가부채팽창법'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다.

이재명은 지난번 대선에서 기본소득을 첫 해 25만 원, 임기가 끝날 무렵이면 100만 원씩 주는 기본소득법을 시행하겠다는 공약을 한 바 있다. 1인당 연간 100만 원을 주면 재정에서 53조 원 지급하는 것으로 당시 발표됐었다.

한국의 똑똑한 유권자들은 전 세계 어떤 나라도 하지 않는 포퓰리즘의 극치인 기본소득 100만 원을 거부했다. 윤석열과의 득표율 0.73% 차이로 그런 위대한 결정을 내렸다.

이재명이 당선됐더라면 지금쯤 경제는 어떻게 되든 기본소득에 줄 적자 예산 50조 원을 편성하느라 죽어났을 것이다. 그런데 국민이 기본소득에 속아넘아가지 않으니 그것을 교묘하게 재포장한 게 지역화폐라고 보면 된다.

지역화폐한 무엇인가? 지자체가 상품권 같은 지역화폐를 발행해 그 지역민들이 그 지역화폐로 살 때 할인을 대개 10% 해준다. 지역화폐 100만 원어치를 사면 10만 원을 깎아 90만 원에 사게 되며, 해당 지자체(市, 郡,區)가 재정 보조를 해주는 식으로 설계된다.

지역화폐 발행이 활성화되면 소비가 살아나 지역경제도 활성화되니 주민은 싸게 사고 경제도 좋아지니 일석이조가 아니냐는 게 이재명의 논리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방재정은 지방세 조달로는 모자라 항상 중앙정부가 돈을 줘야 한다. 전국지방재정 자립도는 43.3%밖에 안 되므로 중앙정부가 56.7%를 도와줘야 돌아간다. 그런데 지역화폐를 많이 발행하면 할인분(10%)을 지원하는 적자 요인이 또 발행하게 된다.

그래서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을 강제 통과시킨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상설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비판했다. 국힘이 불참한 가운데 이준석, 천하람, 이주영, 3인은 반대표를 정확하게 던졌다.

이재명은 지난 대선철에 지역화폐 발행액을 6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늘리는 지원방안을 단독처리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6,000억 원씩 총 1조 2,000억 원을 지원해 재정을 그만큼 펑크 내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적이 있다.

지역화폐는 '지자체가 발행한 돈(상품권)'으로 그 지역에서 쓸 때만 혜택이 있다. 주로 동네 수퍼마켓, 식당  소상공인 가게 등이다. 대개 10만 원짜리 지역 화폐는 10% 깎아 9만 원에 사는데 지금껏 문재인 정부 시절 정부에서 8%, 지자체가 2% 부담하는 조건으로 발행됐다.

정부와 지자체가 마중물(10% 할인)을 대서 지역 소상공인이 장사가 되고 서민 가계에도 보탬이 된다는 논리다. 참 그럴 듯하지만 허점투성이다.

어차피 한 가계의 소득이 300만 원이고 소비를 50만 원 이상 못 한다면 평소 현금 지급분을 지역화폐로 대체할 뿐 이 가계는 더 많은 소비가 어렵다. 결국 정부가 돈을 대고 소비총량은 늘어나지 않는다. A지역에서만 지역화폐를 발행한다면 인근 B, C지역 거주민들도 A지역으로 몰려가 산다면 A지역 경기는 활성화될지 모르지만 모든 지자체가 다 발행한다면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것도 아니다. 이웃거지 만들기뿐이다.

그냥 국민이 혈세로 낸 중앙재정, 지방재정을 합쳐 10% 제살 깎아 먹기만 할 뿐 아무런 활성화도 안 되고, 자기가 낸 세금 일정 할인율로 되돌려받는 ‘도로 작업’일 뿐이다.

지역화폐가 잘되면 왜 전 세계에서 하지 않겠나? 바보놀음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영국이 2012년 시작한 브리스톨마이어로 알려진 지역화폐도 결국 10년 정도 버티다 수명을 다한 것으로 돼 있다. 

지역화폐의 시초는 1983년 뱅쿠버 인근 광산이 문을 닫자 실업율이 치솟아 이를 해결하려 '녹색달러'를 발행해 위기를 모면하려는 시도였다. 그후 뉴욕, 런던, 일본 등에서 흉내를 내고 한때 전 세계 120종의 지역화폐가 발행됐다가 전자상거래가 발달하면서 뉴욕의 이타카(Ithaka)를 비롯 대부분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한다.

체코 원전 실패 기원 회견, 지역화폐 발행... 이런 마인드로는 한국의 국운은 뻗어나기 어렵다. 사법리스크가 아무리 급하기로서니 국민의 시선을 느닷없이 계엄령, 일본시대 한국인 국적논란 등으로 돌리게 만들어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일은 곤란하다. 문재인은 국가재정을 망칠 기본소득이나 지역화폐를 입에 한번도 담지 않았다.

그 점에서 국운이야 어떻게 되든 권력만 쟁취하면 된다는 담대함에서 이재명은 문재인에 비교도 안 될 만큼 치열하다.

민주주의 역사 250년에서 최고의 덕목, 가치는 무엇었는지 아는가? '정직한' 에이브(Abraham Lincoln)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