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의언론=김세형 언론인]

이재명 후보가 지역화폐를 적극 발행하겠다면서 "노벨상(경제학)을 받을 정책"이라고 자화자찬했다. 10%를 지원해 매출이 늘어나면 10배 승수효과가 있다는 말을 했다. '호텔경제학'의 다른 버전인가 변칙 응용인가?

지역화폐란 '지자체가 발행한 돈'으로서 그 지역 내에서만 한정된 시일 내에 지출하되 주로 식당, 동네 슈퍼, 소상공인 가게 등에서 쓴다.

대개 10만 원짜리 지역화폐는 9만 원에 살 수 있도록 10% 할인해주며 정부 보조금 8%+지자체 보조금 2%로 할인비용을 부담한다.

정부 지자체가 마중물(10% 할인)을 대서 지역소상공인이 장사가 되게 하고 서민들 가계에도 보탬이 된다는 '코뮌(commune)' 논리다.

부(富)의 소비를 돈 많은 대도시로 뺏기지 않고 지방의 지자체에 돌게 하자는 게 지역화폐 도입의 포인트다.

지역화폐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법처럼 소개되자 지역화폐 발행은 2018년까지 전국 66곳(3714억 원)이던 것이 2019년 177곳(3조2000억 원), 2020년 229곳(9조 원), 그리고 올해 2021년에는 243개 지자체 가운데 232곳에서 무려 21조 원의 발행액을 기록하는 것으로 돼 있다.

아까 지역화폐 발행에 정부 보조가 대개 8%라 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할인율을 10%까지 높이겠다고 유세장에서 말했다. 정부 보조를 10%로 늘리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흥청대던 지역화폐는 발행액은 2022년 6조 원으로 줄이고 정부 보조도 2,403억 원으로 줄었다가 윤석열 정부 이후 사라졌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송경호 연구원은 "지역화폐 10% 할인 혜택을 보기 위해 그걸 사서 지출은 하지만 그 대신 한정된 가계 수입에 현금, 카드 지출을 그만큼 줄이면 매출 증가는 일어나지 않는다. 또한 A지역 한 곳만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다른 지역 사람들도 그곳에 들러 10% 할인된 지역화폐를 사서 소비를 늘리는 효과가 있지만 현재처럼 전국 모든 지자체가 다 발행해 버리면 소용없다.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비용(2%)과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만 헛돈(deadweight loss)이 되고 만다"는 실증분석 자료를 2020년에 냈다.

지역화폐가 나오기 전엔 서울-성남-수원 시민들이 서로 들락거리며 소비해 주던 것이 이제 모두 자기네 지역에서만 소비한다면 이건 '제로섬 게임'이 되고 만다.

결국 서로가 '이웃 거지 만들기'(Beggar-thy-neighbour) 게임에 불과하다. 중상무역을 하다가 서로 굶어죽게 생겨 자유무역으로 발전하고 고율관세에서 제로 관세율로 갔던 경제 발달사와 똑같은 이치다.

95% 이상 지자체가 모두 지역화폐를 발행해 버리면 판매 효과는 없고 결국 정부 보조금 1조 2,522억원의 돈을 뿌리는 포퓰리즘만 남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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