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의언론=김병태 기자]

곡성· 영광군  기초단체장 재선거(10·16)를 앞두고 100만원 받고 20만원 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예산을 절약해 곡성과 영광 주민들에게 시범적으로 100만 원씩 주민기본소득을 '분기별'이라도 지급하겠다”고 하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0만원을 더 올려 "최대 120만 원의 행복지원금 '일괄 지급'하겠다"고 맞받았다.

이에 대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데이터를 제시하며 "재정자립도가 거의 최하위인 영광군이 스스로 걷는 돈은 연간 685억원"이라며 "그 중에서 100만원 기본소득을 줄 경우 514억원을 쓴다면 171억원 밖에 안 남아 공무원 월급도 못주고 관공서 유지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영광군이 공무원 월급을 주고 사무실을 유지하는 등 일상적인 행정에 드는 돈만 무려 1,178억원"이라며 "자체수입 685억원으로는 이 행정 기준경비도 대지 못하는 곳인데 무슨 돈으로 기본소득 100만원씩이나 줄 수 있나"이라고 덧붙였다. 

아래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SNS에 올린 글이다,

<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못주는 영광군에서 기본소득 100만원씩 준다구요? >

이재명 대표님, 전남 영광군을 방문해서 주민 1인당 100만원의 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할 거라고 하셨더군요.

그게 가능한지 전문가들에게 한번이라도 물어보셨는지요? 전남 영광은 자체수입으로는 공무원 월급도 뭇주는 곳입니다. 월급도 못 주는데 무슨 돈으로 100만원씩 기본소득을 줄지 모르겠습니다.

호남 선거가 급한 건 알겠고 기본소득이라는 알을 깨지 못하는 것도 알겠는데, 그래도 제1야당의 대표가 금방 바닥이 드러날 발언을 하셔서야 되겠습니까?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전남 영광의 인구는 5만 1,432명. 100만원씩 지급하려면 연간 514억원 이상이 듭니다. 아마추어들은 영광군 일반회계 예산(2024 본예산 기준)이 5,844억원이니 그 10분의 1 정도만 아끼면 514억원을 지급할 수 있을 거라 떠들 수 있는데, 공당의 대표씩이나 되면서 아마추어 같은 발언 하시면 안 되지요.

(1) 재정자립도

영광군의 재정자립도는 10.6%로 전국에서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163위).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가 43.3%니까 전국 평균의 1/4 수준의 재정자립도 밖에 안되는 곳이지요.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영광군이 스스로 걷는 돈(지방세 + 세외수입)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말인데, 영광군이 스스로 걷는 돈은 연간 685억원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서 (100만원 기본소득을 줄 경우) 514억원을 쓴다면 171억원 밖에 안남기 때문에 그걸로는 공무원 월급도 못주고 관공서 유지도 하기 힘들게 됩니다.

(2) 행정.기준경비

영광군이 공무원 월급을 주고 사무실을 유지하는 등 일상적인 행정에 드는 돈이 무려 1,178억원입니다. 자체수입 685억원으로는 이 행정.기준경비도 대지 못하는 곳이 바로 영광군입니다.

특히 공무원 인건비가 연간 750억원 정도 드는데 자체 수입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못 주는 자치단체가 전남 영광군입니다. 월급도 못 주는데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주시겠다구요? 누구 돈으로 줄 수 있을까요? 이재명 대표님이 내시거나 다른 지역 주민들 세금을 보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대표님이 내실 리는 만무하니 세금 내는 다른 국민들에게 물어보고 하시지요.

(3) 고정비

영광군이 매년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돈이 5,355억원이나 됩니다. 기초생활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 기초연금, 장애인 수당처럼 법적으로 반드시 주라고 하는 돈(법적.의무적 경비)가 4,177억원이고 아까 말한 공무원 봉급 등 행정.기준경비가 1,178억원인데 이 두 개의 합계 5,355억원이 고정비입니다.

즉, 일반회계 예산(5,844억원)에서 고정비를 뺀 재량지출이 가능한 예산은 489억원에 불과합니다. 이걸로 어떻게 기본소득 514억원을 줄 수 있나요? 매년 빚을 내야 하나요? 도로는 무슨 돈으로 포장하고 수돗물 관리는 무슨 돈으로 하고 하수처리장은 또 무슨 돈으로 하나요? 방역은요? 상사화 축제는요? 군민의 날 행사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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