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의언론=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윤 대통령이 집권한 후 긍정적인 변화를 꼽으라면 나는 주저없이 한일 외교 정상화와 탈원전 철폐라고 생각한다. 

한일 외교 정상화는 우리 국민이 반일 선동에 휘둘리는 한 언제나 어긋날 가능성이 크다. 정치인들은 '반일 종족주의'적 감정을 건드리며 정치적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불안한 치적이다. 최근의 건국절 논란만 해도 이 치적이 얼마나 불안한 것인지를 잘 증명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겨울에 접어들었던 원전은 이제 기후변화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가 다시 보고 있다. 원전 건설 경쟁력과 경험에서 우리는 상당한 우위에 있다는 것을 체코의 최근 우선협상 대상자 지명에서 확인되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 체코에 가서 원전 세일을 다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이번 원전 수출의 기회 포착은 매우 아쉬운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것은 웨스팅하우스와의 원천 기술의 문제(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법정 소송 진행 중)를 해결하지 않고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원자력계가 오판을 했다는 의심을 받기에 족하다. 정상이라면, 이 문제를 웨스팅하우스와 먼저 해결하고 입찰에 응했어야 한다.   

이제 대통령이 가서 문제가 없고 꼭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할수록 웨스팅하우스의 협상력은 올라간다. 한국이 경제성이 없어서 포기할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할 때와 어떻게 되든 사업을 할 것이라는 것이 전제될 때 웨스팅하우스의 태도는 전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UAE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웨스팅하우스에 기술료의 보상을 해주는 것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더더욱 지금 시점의 대통령 외교는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되기 전의 세일즈 외교와 그 결정이 난 상태에서의 대통령의 관여는 다르다. 

두 번째는 체코와의 구체적 협상에서 우리의 선택권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체코는 25조의 공사비의 상당 부분이 체코 경제로 환류되고 기술이 이전되는 실무 계약을 추구할 것이다. 이 점에서도 체코와 한국의 협상력이 중요하다. 그런데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기정 사실화하면 체코의 협상력은 증대된다. 자칫 적자 수주가 될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팬데믹 이후 모든 건설 공사비가 급등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원전 사업의 경제성은 우리의 생산성은 물론이고 웨스팅하우스와 체코 측에 얼마나 쪼개줄 것인가가 좌우할 것이다. 

지금 대통령이 나서서 도움이 되는 시점이 아니라는 게 나의 짐작이다.   

최초의 수출 선례를 만들었던 MB의 원전 수출 사례와 지금은 처지가 다르고 경쟁도 줄어 있다. 너무 우리의 카드를 미리 보여주는 행보를 해서는 곤란하다. 이 외교가 국내 정치용이 아니기를 바람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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