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음주운전자를 측정거부로 바로 입건하지 않고 시간만 끄는 경찰관이 있다면 이는 그 음주운전자를 비호하는 것

김웅 국민의힘 의원

김남국 의원이 징계 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회윤리심자문위에 코인 거래 내역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는 또 그 해괴한 변명을 듣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김남국의 주장은, 음주운전자가 음주한 장소, 주종 등을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주측정에 응할 수 없다라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 누가 봐도 눈가가 충혈되고 술에 취해서 횡설수설한다면 음주 정황이 명백하고, 그런 경우 음주측정 요구에 응해야 한다.

상장 전의 잡코인에 몰빵을 한 점,

그런 후 그 잡코인이 폭등한 점,

초기 투자금과 위믹스 보유량,

현금화 액수 등에 대해 거짓말한 점,

재산등록을 탈법적으로 회피한 점,

위믹스를 매입한 후 정황 P2E 합법화에 영향을 미친 정황 등 내부거래와 로비설 정황이 현저함.

그럼에도 징계를 하지 않는 것은 윤리심사자문위가 직무를 게을리하는 것이다.

김남국은 민주당에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주면 거래내역을 성실히 제출하겠다고 스스로 약속한 바 있다. 막상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지자 말을 바꿔 거래내역 제출을 거부했다. 그리고 김남국은 김어준TV에 나가 거래소에서 시스템상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거래 내역을 제출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얼마 뒤 빗썸에서 거래내역 전체를 받아간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자 이제는 징계 사유가 특정되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통상 음주운전보다 더욱 중하게 처벌하고 있고, 바로 운전면허를 취소시킨다. 마찬가지로 김남국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더욱 중하게 처벌해야 하고 바로 제명 권고를 해야 한다. 그런데도 윤리심사자문위는 결론을 내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음주운전자를 측정거부로 바로 입건하지 않고 시간만 끄는 경찰관이 있다면 이는 그 음주운전자를 비호하는 것이다. ‘코인의 왕김남국 의원이 원전 처리수 방류 논란의 틈새로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 살아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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