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보수 진영에서 ‘이재명을 언제 처벌할 것이냐, 왜 이리 시간이 걸리냐’ 답답해하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내가 감히 예언을 하자면 이재명 사법처리가 된는 순간, 여당과 윤 정부의 진짜 도전은 시작된다.

사법처리 결과 민주당이 이재명과 결별하고 중도층에서 보는 비교적 상식적인 얼굴 (이낙연?)이 당대표로 등장했을 때, 윤 정부의 실수와 부족함은 용서받을 수 없다.

집권 이후에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국민의힘의 오만하고, 퇴행적인 볼썽사나운 당내 파벌 싸움이 크게 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유는 이재명과 그를 옹호하는 민주당이기 때문이다.

윤 정부를 위해서는 어쩌면 이재명이 다음 총선 때까지 당대표를 맡도록 두는 게 낮다. 그래야 다음 총선을 ‘이재명 심판’의 장으로 만들 수 있다.

윤 정부로서는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꽃놀이패’를 쥔 것과 같다.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 꼬이는 방어’에 급급하는 것뿐이다. 윤 정부는 지금 엄청난 ‘야당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 하나의 정치 관전평을 하면 한동훈 법무장관이 주는 ‘카타르시스’는 결국 윤 정부(보수 진영)에게는 독이라는 점이다.

윤 정부는 지금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다. 압도적인 여소 야대의 정치 지형 때문이다.

내년 총선에서 여대야소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은 윤 정부가 진심으로 국민을 위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야당이 발목을 잡아 아무 것도 못하고 있다는 모습을 강력하게 국민에게 심어주어야 한다. 그래서 끊임없이 국회에서 핍박을 받는 모습이 연출되어야 한다.

그것이 오세훈 시장이 보궐로 당선되고 서울시 의회에서 보여준 모습이다. 그 결과 오세훈 시장은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다수가 되는 의회를 만들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 야당의 헛발질은 한동훈의 말로 연신 박살이 나고 있다. 정부 여당이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한동훈의 활약에 보수 진영이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있고 야당이 궁지에 몰리는 모습이다. 이것은 독이고 전략적 실수다.

지금은 윤 정부가 이재명 야당에게 진심이 짓밟히고 있다는 모습이 연출되어야 한다.

한동훈은 윤 정부의 짐이다. 개인의 정치적 자산은 불어나고 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