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이 왜 그 자리로 승진했느냐에 대해서는
하나같이 윤석열·한동훈과의 ‘인연’으로 다 설명되고 있다.
검찰 조직의 ‘사유화(私有化)’가 이런 것이다

한동훈 법무장관 취임 하루 만에 전격 단행된 검찰 지휘부와 주요 보직 인사는 한마디로 ‘윤석열 사단’의 총집결이다. 이들이 왜 그 자리로 승진했느냐에 대해서는 하나같이 윤석열·한동훈과의 ‘인연’으로 다 설명되고 있다. 검찰 조직의 ‘사유화(私有化)’가 이런 것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물’을 먹었으니까 제자리를 찾아줘야 한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이 검찰의 요직을 모두 독점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이는 ‘능력’으로도 결코 설명될 수 없는 것이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독립성을 지적하는 것은 이제 ‘사치’가 됐다. 검찰 조직을 이렇게 최고권력자의 ‘수족(手足)’으로 만들어도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인사를 거침없이 해버리는 윤 대통령에게 “칼자루 쥔 내가 하겠다는데”라는 오만과 독선이 읽힌다.
물론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재등장한 ‘윤석열 사단’이 ‘전(前) 정권 적폐 수사’를 화끈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정치적 압력으로 덮어두었던 문재인 정권 시절의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가 재개될 것이다. 문 정권에서 한직(閑職)으로 쫓겨난 개인적인 원한도 수사 동력이 될 게 틀림없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지금처럼 ‘윤 대통령의 수족’이나 다름없게 된 검찰 조직이 과연 ‘윤석열 정권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윤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에 대해 검찰 내 어느 누가 수사를 하려고 하겠나.
어느 정권에서든 검찰의 주요 과제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었다. 특히 문재인 정권에서는 그게 논란과 시비거리가 됐다. 검찰은 원래 ‘권력 앞잡이’ 지향이 있지만, 이때는 아예 ‘친여(親與)검찰’이라는 말도 생겨났다.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총장으로 발탁된 윤 대통령은 나중에는 '청와대의 검찰 인사와 수사 개입‘을 비판해왔다. 그런 그가 정작 문 정권의 행태를 닮아가고 있다. 법무부 장관에 자신의 ‘오른팔’ 한동훈을 앉히고 검찰 요직에 ‘윤석열 사단’을 전면배치시킨 것은 검찰 사법체계를 자기 휘하에 두겠다는 걸로 읽힐 수밖에 없다.
과거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에 취임해 지금처럼 ‘자기 사람(검찰 특수통)’ 위주로 주요 보직을 챙겨주고 승진시키는 인사를 했다. 한동훈이 ‘최연소 검사장’으로 발탁된 인사였다. 그때 특수부 외에 있던 50여 명의 유능한 중견 검사들이 옷을 벗고 나갔다. 요즘 윤 대통령을 보면 검찰 조직의 보스처럼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인연과 좌천만을 보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다른 면이 있는 것 아닐까. 즉, 법과 정의라는 자기 소신을 지킨 검사들이 그들의 실력과 경력에 따라 응분의 자리를 찾아간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