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의언론=최영은 인턴기자]

"보(洑) 해체는 MB에 대한 정치적 보복의 마지막 퍼즐입니다. 그 퍼즐 위에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올라가 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30일 이재명 정부의 연내 4대강 16개 보 처리 방안 추진과 관련 "반도체 혈전(血戰) 속 4대강 보를 해체해 용수공급을 막는 것은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환경부 등은 최근 4대강 16개 보를 해체 또는 개방했을 때 수질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일각에서는 4대강 보 해체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보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보(洑)가 4대강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을 해오고 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민주당에게 4대강 보는 처음부터 치수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며 "보수 정권의 상징을 물리적으로 허무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시절 감사원이 위법으로 판정한 보 해체를 이재명 정부는 검토하겠다고 한다"며 "과학이 달라져서가 아닌, 20년 묵은 정치 보복의 완결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반도체에 물을 대고 한국은 반도체에서 물을 빼려 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마이크론에 칩스법 보조금을 쏟아부으며 아이다호에 145조원짜리 메가 팹을 착공시켰고, 이재명 정부는 하이닉스에서 물을 뺀다"고 지적했다.

4대강 보를 해체하면 한강 여주보에서 취수하는 SK하이닉스 이천공장에도 영향을 주고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거라는 설명이다.

이 대표는 "보를 흔들어 용수를 불안하게 만들고 전력 부족을 구실로 붙이면 '용인 말고 새만금으로'가 완성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 보복이 보 해체에서 출발해 클러스터 이전론으로 번지고 끝내 천조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를 지방 선거용 아이템으로 소비하고 있다"며 "반도체 전쟁 한복판에서 아군 정부가 보급로를 끊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아래는 이준석 대표가 SNS에 올린 글 전문이다.

반도체 혈전 속에 4대강 보를 해체해서 용수공급을 막는 건, 자해행위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4대강사업의 처리방안을 올해 안에 확정하겠다고 했습니다. 환경단체와 매체 중심으로 스멀스멀 보 해체론이 나옵니다. 보 해체는 MB에 대한 정치적 보복의 마지막 퍼즐입니다. 그 퍼즐 위에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올라가 있습니다.

민주당에게 4대강 보는 처음부터 치수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보수 정권의 상징을 물리적으로 허무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감사원이 밝혀낸 것이 무엇입니까. 보 해체를 결정하는 위원회에서 찬성 측 전문가 41명의 명단을 시민단체에 넘겨 블랙리스트식으로 배제했습니다. 경제성 분석은 비교 시점을 회의마다 바꿔가며 숫자를 끼워맞췄습니다. 2018년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검사 하나를 시켜 이명박 대통령을 구속까지 시켜놓고도 아직 분이 안 풀렸는지, 감사원이 위법으로 판정한 보 해체를 이재명 정부는 검토 하겠다고 합니다. 과학이 달라져서가 아닙니다. 20년 묵은 정치 보복의 완결판입니다.

그 집념의 사정권 안에 지금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이천공장은 여주보 상류 취수장에서 매일 11만 톤을 끌어다 세계 점유율 62%의 HBM을 만들고 있습니다. 용인 클러스터에도 여주보에서 하루 26만 5천 톤 취수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보가 수위를 잡으니까 가뭄에도 라인이 돌아갑니다. 미국은 반도체에 물을 대고, 한국은 반도체에서 물을 빼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마이크론에 칩스법 보조금을 쏟아부으며 아이다호에 145조 원짜리 메가 팹을 착공시켰습니다. 히로시마, 싱가포르, 뉴욕에 동시에 공장을 올리고, 가동을 앞당겨 주고 있습니다. 올해 설비투자만 29조 원. 목표는 마이크론을 D램 세계 1위로 만들어 삼성과 하이닉스를 꺾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마이크론에 삽을 쥐여주고, 이재명 정부는 하이닉스에서 물을 뺍니다. 같은 산업, 같은 시간, 정반대의 방향입니다. 마이크론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술이 아닙니다. 한국 정부입니다.

그리고 수순은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보를 흔들어 용수를 불안하게 만들고, 전력 부족을 구실로 붙이면 "용인 말고 새만금으로"가 완성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꼭 거기에 있어야 하나"라고 했고, 안호영 의원은 "윤석열 내란을 끝내는 길은 삼성전자의 전북 이전"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정치 보복이 보 해체에서 출발해 클러스터 이전론으로 번지고, 끝내 천조 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를 지방선거용 아이템으로 소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쟁 한복판에서 아군 정부가 보급로를 끊고 있는 겁니다.

개혁신당은 이 산업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클린룸에서 밤새 HBM4 수율을 올리며 마이크론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엔지니어들에게, 정치가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는 방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치 보복이 산업 파괴가 되는 나라, 이것이 2026년 대한민국이어서는 안 됩니다. 제발, 반도체 앞에서만큼은 정치를 멈추십시오.

#반도체산업위기 #4대강보해체 #용수공급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