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이나 전한길이나 뻥이 심합니다
[최보식의언론=박상현 기자]

"어차피 김어준이나 전한길이나 둘다 뻥이 심합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12일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의 공소 취소 종용설’과 관련 "오늘날 우리 정치는 극단적 진영 논리에 매몰된 인물들에 의해 휘둘리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야권은 김어준 씨가 제기하는 완결성 없는 의혹에 부화뇌동해서는 안 된다"며 "그는 과거에도 기승전결 중 ‘기’ 단계의 단편적 사실만으로 의혹을 부풀려 정국을 혼란케 했던 인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천안함 폭침 부정, 부정선거 음모론, 서이초 사건 허위 사실 유포 등 김어준 씨 주변에서 생산되는 저급한 음모론에 기대어서는 안 된다"라며 "보수 진영 내부에서 자성과 변화의 목소리가 커지는 지금, 여권의 분열상에 기대어 지방선거의 승리를 기대하는 근거 없는 낙관론은 오히려 개혁의 독이 될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어준 씨와 전한길 씨, 두 사람의 행태는 본질적으로 닮아 있다"며 "한쪽은 내부 권력 투쟁에 매몰되어 현직 대통령을 공격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고, 다른 한쪽은 이미 정치적으로 사망한 전직 대통령과 그 대변인단을 도구 삼아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 아래는 이준석 대표의 SNS글 전문이다.
어차피 김어준이나 전한길이나 둘다 뻥이 심합니다.
오늘날 우리 정치는 극단적 진영 논리에 매몰된 인물들에 의해 휘둘리고 있습니다. 김어준 씨와 전한길 씨, 두 사람의 행태는 본질적으로 닮아 있습니다. 한쪽은 내부 권력 투쟁에 매몰되어 현직 대통령을 공격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고, 다른 한쪽은 이미 정치적으로 사망한 전직 대통령과 그 대변인단을 도구 삼아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회자되는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의 공소 취소 종용설’은 일견 그럴듯해 보입니다. 실제로 민주당 내 아첨하는 의원들이 이를 목적으로 모임을 결성한 전례가 있고,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도 임기 후 재판에 대한 위기의식을 수차례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야권은 김어준 씨가 제기하는 완결성 없는 의혹에 부화뇌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과거에도 기승전결 중 ‘기’ 단계의 단편적 사실만으로 의혹을 부풀려 정국을 혼란케 했던 인물입니다.
만약 실제 공소 취소 논의가 있었다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나 봉욱 민정수석 같은 핵심 사정 라인이 주체가 되어야 마땅하나, 당사자들은 사실관계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정 라인이 배제된 채 정무 라인이 검찰과 이런 위험한 거래를 시도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또한 법리적으로도 공소 취소는 만능열쇠가 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5조에 따라 공소 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은 대상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미 파기환송까지 거친 공직선거법 사건은 법률적으로 공소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결국 대통령 임기 종료와 함께 유죄 확정판결을 피할 길은 사실상 없습니다.
천안함 폭침 부정, 부정선거 음모론, 서이초 사건 허위 사실 유포 등 김어준 씨 주변에서 생산되는 저급한 음모론에 기대어서는 안 됩니다. 보수 진영 내부에서 자성과 변화의 목소리가 커지는 지금, 여권의 분열상에 기대어 지방선거의 승리를 기대하는 근거 없는 낙관론은 오히려 개혁의 독이 될 뿐입니다.
성찰하고 개혁하며, 하루하루 가치 있는 변화를 쌓아 나가는 것만이 무너진 보수 정치를 재건할 유일한 길입니다.
이에 개혁신당은 오늘, 지방선거 출마자들을 위한 ‘지방선거 후보자 핸드북’을 출간합니다. 이 책에는 우리 개혁신당이 험지를 돌파하며 쌓아온 소중한 경험과 정치 신인들에게 꼭 필요한 실무적 지침이 담겨 있습니다.
이 핸드북은 비단 개혁신당만을 위한 매뉴얼이 아닙니다. 정치가 더 겸손해지고 본질에 충실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기에, 다른 당 출마자들에게도 훌륭한 참고서가 될 것입니다.
판매 가격은 인쇄 원가 수준인 3,0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정치인들은 정치자금을 수금하겠다고 내용도 없는 책을 비싸게 강매하는데, 개혁신당은 인쇄 원가에 우리의 노하우를 공개하는 이유는 정치변화란 서로 사심없이 가진 것을 나눌 때 더 많은 시민이 용기를 내어 정치에 도전하고, 우리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언론인들께는 공보부장에게 핸드북을 대여받아 확인해보실 수 있도록 해놓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정치양극화 #공소취소논란 #개혁신당 #이준석 #이재명사법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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