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의언론=최영은 인턴기자]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 간 충돌을 빚어온 공수청법과 중수청법과 관련 "당·정·청이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협의안을 도출했고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협의안 골자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 관련 조항을 삭제한 것"이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더불어 검찰도 행정 공무원임을 분명히 했고, 다른 행정 공무원과 동등하게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인사, 징계, 재배치 발령 등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실적으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어느 정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번 합의안에서 당 강경파의 주장이 관찰된 것이다. 

아래는 국힘 나경원 의원이 SNS에 올린 글이다. (편집자)

민주당 지도부가 검찰개악 교통정리 상황을 발표했다.

결국 민주당 내 강경파의 주장이 거의 그대로 승리했다.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 공소취소 받으려고 여당 지도부에 굴복한 형국이다.

곳곳에 조악한 정치적 계산과 검찰에 대한 복수심, 적개심이 들어 있다.

사법정의와 국민권익을 벼랑끝으로 내몰, 보완수사권 논의를 권력 다툼, 자신들의 죄 지우기의 부속물로 여기는 저들의 무도함이 적나라하다.

강제발령권, 중수청·공소청 대등 지위 부여, 검찰총장 지휘권 폐지로 단위별 공소청 지휘까지 단숨에 밀어 붙인다고 한다.

마음에 안 드는 검사들을 한직으로 '유배' 보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 것이고,

정권 입맛에 맞는 단위 청장들을 통해 수사, 공소유지를 각개격파하겠다는 것이다. 공소제기와 유지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입건통보의무, 입건요구권, 영장집행 지휘권, 수사중지권을 삭제해 대등한 관계를 만들었다는 것은 경찰이 수사를 잘못해도 검사가 바로잡을 도구가 없으므로, 결국 억울한 국민만 구제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다.

경과기간을 6개월에서 90일로 단축한 것도 현재 진행 중인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비롯한 본인들 관련 수사 및 재판 기록 이관을 서둘러 마무리짓고, 보완수사 자체를 차단하려는 꼼수 아닌가?

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이 아니라, 국민인권 완전포기 선언이다.

공소제기와 유지를 위해 지휘권은 물론 수사권도 있어야 하고 모든 권력은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한다.

'묻어 버리는 것도 없는 것을 만드는 것'도 견제하게 해야 하는데 억울한 국민만 피해 본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미명 아래, 책임은 사라지고 혼란과 공백만 커지는 일대 혼란이 불가피하다.

권력의 비호를 받는 자들은 안위를 얻을 것이고. 호소할 곳 없는 억울한 국민만 피눈물 흘릴 것이다.

민주당은 조작기소 국정조사법까지 본회의에서 강행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것도 뒷거래가 있던 것인가?

결국 이재명 죄 지우기 공소취소와 검찰개악, 그들의 권력놀음 뒷거래로 국민만 죽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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