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의언론=김병태 기자]

"딱 9개월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9개월 만에 검찰을 해체하고 사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의 조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22일 SNS에 "거대한 광기가 지금 대한민국을 삼켜버리고 있다"며 이렇게 절규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 죄 지우기 국정조사 계획서 지금 막 통과되었다. 그 마지막 미친 짓이 완성된 것"이라며 통치자가 자신을 위해서 법과 제도를 왜곡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나쁜 독재, 참주정, 독재의 완성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나 의원은 "162명의 민주당 의원 중에 106명이 공소 취소 모임에 들어갔고 141명이 국정조사 계획서에 서명했다"며 "과연 범죄자 집단 답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이재명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되고 있다"라며 "한마디로 신독재 국가가 완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 무서운 것은 언론에 대한 입틀막"이라며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입틀막법, 그 이전에 이미 이재명 대통령은 SNS로 모 방송국의 특정 프로그램을 겨냥했다. 이제 언론마저 할 말 못 하는 공포 사회가 시작되었다"고 말했다..

또 나 의원은 "민주당 대표는 상임위원장을 본인들이 독식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다"며 "이제 이 국회를 완전히 본인들의 사유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국회 해산하라. 우리는 여러분들 독재의 들러리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보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100% 일하는 민주당이 맡아서 책임지고 하겠다”고 협박(?)했다.

정 대표는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지금 중동 사태로 민생 경제가 큰 어려움에 처해있는데 협조하기는커녕 국정 발목을 잡고 있다”며 “처리할 민생 법안은 산적해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원회는 가동이 안 되고 있으니 미국식으로 전 상임위를 독식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일하지 않는자 먹지 말라’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있다”며 “국민의힘은 일하지 않으려면 먹지도 말고 상임위원장을 탐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 아래는 나경원 의원이 SNS에 올린 글이다.(편집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거대한 광기가 지금 대한민국을 삼켜버리고 있습니다. 국가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딱 9개월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9개월 만에 검찰을 해체하고 사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의 조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은 철저히 짓밟혀버렸습니다. 무소불위의 입법 폭거, 입법 독재로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마지막, 이재명 대통령 본인 범죄 지우기, 국회를 본인의 범죄 세탁기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이재명 죄 지우기 국정조사 계획서 지금 막 통과되었습니다. 그 마지막 미친 짓이 완성된 것입니다. 통치자가 자신을 위해서 법과 제도를 왜곡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나쁜 독재, 참주정, 독재의 완성 아니겠습니까?

162명의 민주당 의원 중에 106명이 공소 취소 모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141명이 국정조사 계획서에 서명했습니다. 과연 범죄자 집단 답습니다.

민주당 한번 볼까요? 꼬리 자르기하는 의원들이 몇 명입니까? 차명거래 이춘석, 돈봉투 공천 의혹 강선우 김병기, 통일교 명품시계 금원수수 전재수, 그리고 성추행 장경태에 이르기까지 범죄자 집단 민주당 의원들은 범죄자 대통령 지키기 위해서 이런 미친 짓에 동참하는 거 아닙니까?

대장동 사건 한번 보십시다. 대장동 사건은 전임 윤석열 검찰총장 퇴임 후 8개월이 지나고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전 총리가 제기했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이미 1심 판결에서 8년 5년 4년 이렇게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재명이 390번 언급됩니다. 성남 수뇌부가 언급됩니다. 그런데 조작 기소입니까?

백현동 사건은 어떻습니까? 로비 대상이 이재명과 정진상의 허가 사항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로비스트가 유죄 판결 받았는데 로비 대상이 조작 기소 무죄 판결 받을 수 있겠습니까?

위례 사건은 어떻습니까? 판결문에 명시적으로 써 있습니다. '이재명 재선을 위한 사건이다.' 이것을 조작 기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대장동, 백현동 관련된 사건의 유죄 판결은 무엇입니까? 대북 송금은 또 어떻습니까? 대북 송금 800만 불, 방북 사례라고 명시적으로 1심 2심 3심에 판시되어 있습니다.

이화영 경기도 부지사가 이것을 지사한테 보고하지 않고 했을까요? 이걸 연어 술 파티 운운하면서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제 대장동 백현동 사건 그리고 대북 송금 사건은 딱 하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재명 유죄다, 그거 가리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작 기소 공소 취소가 아니라 재판 재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많은 사건에 죽음이 있었습니다. 유한기 성남도개공 본부장, 김문기 성남도개공 처장,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의문의 죽음입니다. 변호사비 대납 사건과 관련한 이 모 시민단체 대표, 법인카드와 관련된 핵심 관련자 배 모 씨의 지인 그리고 성남 FC 사건과 관련된 전 모 경기도 초대 비서실장에 이르기까지 이 공포의 사건들 모두 묻혀버리고 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사건들을 공소 취소하다니요? 공소 취소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또는 새로운 사정 변경이 있어서 유죄 판결의 가능성이 0%에 가까울 때 하는 것입니다.

과연 유죄 가능성이 0%입니까? 아닙니다. 이재명 유죄 가능성이 100%인 사건들 아닙니까?

이번 국정조사 대상을 보면, 본인 공범들 재판과 관련된 법원 그리고 수사한 검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법원을 협박해서 1심 유죄 나왔지만 2심에서 무죄 써라, 이렇게 협박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애먼 판검사들을 얼마나 잡을지 그리고 그 애먼 판검사들은 지금 이재명 정부가 만들어놓은,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법 왜곡죄 때문에 이도저도 못 할 걸 생각하면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사법이 검찰이 어떤 수난을 겪을지도 뻔히 보입니다.

한마디로 국정조사 해야 될 것은 그동안의 판결을 보면, 오히려 지금 이재명 정부 검사에 의한 항소 포기를 국정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지난주 검은 삼각 거래로 강경파 뜻대로 검찰 해체하고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받고 그리고 우원식 의장은 헌법 개정하겠다고 명분 얻고, 이 삼각 거래에 대한 국정조사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이재명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독재 국가가 완성된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언론에 대한 입틀막입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입틀막법, 그 이전에 이미 이재명 대통령은 SNS로 모 방송국의 특정 프로그램을 겨냥했습니다. 저는 이제 언론마저 할 말 못 하는 공포 사회가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을 본인들이 독식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국회를 완전히 본인들의 사유물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차라리 국회 해산하십시오. 저희는 여러분들 독재의 들러리가 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의 무도한 이재명의 독재 과정 속에서 저희는 반드시 국민들과 함께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이 국정조사를 민주당이 기어이 하고, 공소 취소를 한다면 그것이 이재명 정권의 끝이라는 것을 명심할 것을 경고합니다.

지금이라도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국정조사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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