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장을 원내 교섭단체 의석 비율로 배분하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만든 전통
[최보식의언론=최영은 인턴기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2일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100% 일하는 민주당이 맡아서 책임지고 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이 국회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는 뜻이다.
정 대표는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지금 중동 사태로 민생 경제가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협조하기는커녕 국정 발목을 잡고 있다”며 “처리할 민생 법안은 산적해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원회는 가동이 안 되고 있으니 미국식으로 전 상임위를 독식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일하지 않는 자 먹지 말라’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있다”며 “국민의힘은 일하지 않으려면 먹지도 말고 상임위원장을 탐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이낙연 전 총리는 23일 자신의 SNS에 '폭주의 끝은 어디인가'라는 제목으로 기자 시절 특종 얘기를 꺼냈다.
아래는 이낙연 전 총리가 SNS에 올린 글이다. (편집자)
집권 세력의 폭주가 끝없이 이어진다. 대통령 관련 사건들의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를 강행한다. 38년의 전통을 깨고 국회 상임위원장을 독점하려 한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제8조에서 이렇게 규정한다. "감사 또는 조사는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수사나 재판과 병행하는 국정조사(병행조사)를 하더라도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공소취소가 목적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말해 왔다. 위법이다.
상임위원장을 원내 교섭단체 의석 비율로 배분하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만든 전통이다. 그 결정은 내가 기자 시절에 특종보도했기에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
1988년 4월의 13대 총선은 의정사상 최초의 여소야대 국회를 낳았다. 민주정의당 125석(41.8%), 평화민주당(김대중) 70석, 통일민주당(김영삼) 59석, 신민주공화당(김종필) 35석이었다.
당시 나는 평화민주당 출입기자였다. 총선 다음 날 나는 김대중 총재께 "국회의장은 어떻게 하시렵니까?"하고 여쭈었다. 김 총재는 "왜요?"하고 되물으셨다. 나는 "여소야대니까 야당이 마음먹으면 의장도 차지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대답했다. 김총재는 "조금 생각해서 답을 드릴게요."라고 하셨다.
5시간 후쯤 조승형 비서실장이 나를 찾았다. 그의 전언으로 내 특종이 이루어졌다.
"국회의장은 원내 제1당이 맡는다. 부의장 2명은 원내 제2, 제3당에 안배한다. 상임위원장은 교섭단체 의석비율로 배분한다."
그렇게 해서 의장은 민주정의당 김재순, 부의장은 평화민주당 노승환과 통일민주당 김재광이 뽑혔다. 상임위원장은 7, 4, 3, 2석으로 나뉘었다. 그 전통이 여소야대에서도, 여대야소에서도 지금까지 지켜져 왔다.
지금 민주당은 그 자랑스러운 전통을 깨려 하고 있다. 민주당의 폭주는 오래됐다. 전대미문의 사법파괴도 그들의 폭주로 이루어져 왔다. 폭주는 아직도 계속된다. 폭주의 끝은 어디일까.
#폭주, #상임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