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의언론=김진안 전 삼성전자 중동구지역장 전무]

대통령이 갑자기 쏘아올린 '부동산 이슈'로 온세상이 소란스럽다. 부동산에 얽힌 이해당사자가 많으니 모든 사람의 관심이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다.

대통령도 거의 매일같이 X를 통해 부동산에 대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나도 비록 지방에서 임대사업을 하다보니 어느새 이해 당사자가 되어 자주 개인의 의견을 올리게 되었다..

잠시 한숨을 돌리고 곰곰히 생각해 본다. 왜 좌파 정권이 들어서기만 하면 왜 임기 초부터 부동산 카드를 꺼내들고 강남3구를 압박하고 다주택자를 공격할까?

부동산 가격 폭등을 그 이유로 삼지만 가격 폭등은 사실 강남3구에 국한되고 서울 전지역은 아니었다. 그리고 빌라를 주로 소유한 임대사업자와 서울 아파트가격 폭등과는 별 상관이 없다. 서울 전 지역에서 가격이 오른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과잉이라고 느낄 정도로 대통령이 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과거 노무현 정권 때 종부세도입, 양도세중과, 실거래가 신고등 주요 부동산정책을 12번이나 발표하고 시행했다. 그때는 그래도 뭔가 계획성에 따라 정책이 움직였고 대한민국 부동산시장의 방향성을 보여줬다.

문재인 정권 때부터는 부동산정책이 마치 망나니 칼춤을 보는듯 했다.문정권 때 큰 대책만 총 26차례나 발표했고 거의 2달마다 새로운 대책이 발표되곤 했다. 6.19대책, 8.2대책, 7.10대책 등 사전 계획도, 방향성도 없었다. 지난번 발표를 뒤집는 것은 예사였고 그때 그때마다 땜질하듯이 처방을 내렸다. 26차례나 새로운 대책을 쏟아냈지만 결국 문재인식 부동산정책은 서울 아파트가격만 폭등시키고 실패로 끝났다. 그래서 좌파 정권만 들어서면 아파트 가격이 폭등한다는 말이 나왔다.

이재명 정권도 역시 전 좌파 정권과 다를 바 없다. 대통령 취임 6개월이 지나니 역시 과거 정권처럼 부동산 문제를 들고나왔다. 역시 강남3구와 다주택자를 악마화시키고 다주택자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발표한 모든 대책이 문 정권의 판박이다.

차이점이라곤 이번에는 대통령이 전면에 나선 것이다. 대통령 본인이 부동산가격을 잡기 위해 세제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몇번이나 공언했지만 오히려 역대 어느 좌파 정권에서 보다 가장 강력한 세제 사용을 예고하고 있다.

대통령 말로는 자신의 힘이 가장 강할 때인 취임 6개월 지난 시점에 부동산을 잡지 않으면 앞으로 잡지 못해서라고 설명했다. 맞는 말이긴 하다. 그런데 그시점이 하필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을 때인지 궁금했다.

게다가 민주당에서 김병기, 강선우, 김경 등 공천뇌물사건으로 한창 여론의 표적이 되고 있는 시점이다. 언론에서 김병기, 강선우 문제로 신문의 지면을 가득 채웠어야 하는데 갑작스런 대통령의 부동산 이슈 제기로 여론 화살의 타깃이 김병기에서 다주택자로 옮겨갔다. 절묘한 BATTLE FIELD의 변경이다. 전략에서 위기의 탈출 방법 중 하나가 전투 장소를 자신에게 유리한 장소로 이동시키는 방법이다. 그런 목적이 있었다면 제대로 전략이 먹혔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 자신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앞으로 강력한 국정동력이 필요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압승이 필요하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권력을 확고히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택한 것 같다. 이게 매번 국민들에게 먹히니 좌파 대통령들이 같은 카드를 꺼내 들고 사용한다.

좌파 정권은 이렇게 매 정권마다 부동산 이슈가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주택자 공격 역시 마찬가지다. 모든 좌파 정권이 매번 부동산카드를 꺼내 들지만 한번도 성공한 적은 없다. 매번 같은 전략을 구사하여 그동안 러닝 커브도 축적되었을 텐데 도대체 왜 매번 실패할까? 

내 개인적 생각이지만 부동산 정책에 정치라는 "사심"이 끼어 들었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정책의 의도가 순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 자신의 임기 내에 승부를 보겠다는 조급함이 무리한 정책을 남발시켰기 때문이다. 좌파 정부의 대통령들은 항상 자신의 임기 내에 부동산가격을 잡겠다고 장담하고 부동산 가격 폭등만 초래하는 실패를 반복했다.

우파 정권은 내 기억에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집권 초부터 설쳤던 대통령이 없었지만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안정되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다. 좌파정권에서 왜 그런 일이 반복되는지 고민할 만하다.

분명한 것은 부동산 가격 폭등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생긴 것으로 절대 세제와 협박 같은 단기처방으로 해결되지 않고 주택수요자의 투기심리만 부추긴다.

서울, 거기에 강남3구의 아파트가격 폭등을 기분좋게 바라볼 국민은 아무도 없다. 자신의 아파트는 잘해야 3-4억 원인데 강남 3구의 아파트가격이 "0 "이 하나 더 붙은 30-40억 원. 심지어 특정지역은 80억 원이 넘는다고 하니 부러움을 넘어 분노로 발전했다.

이번 정권에서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지방은 한 채당 3억 원이고 강남은 한 평당 3억 원"이라며 부동산 망국론을 펴니 국민의 분노에 불을 지폈고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저격했다.

더구나 여당 입장에서 강남3구는 전통적으로 자기들 지역이 아니다. 강남3구는 진작에 포기했고 강남3구를 억압하여 다른 지역에서 더 많은 표를 얻을 수 있다면 보유세를 몇배로 올리든 양도세를 중과하든 강남 괴롭히는 대책은 수십번이고 기꺼이 할 수있다. 실제로 악마화시킨 강남 3구를 괴롭힐수록 대통령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높아져 갔다.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 때리기도 마찬가지다. 아파트는 등록임대에서 2020년에 제외됐고 아파트 다주택자들에게 아무런 혜택이 없음에도 아파트, 비아파트 할 것 없이, 등록 임대, 미등록임대 할 것없이 모두 싸잡아 공격을 했다.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를 공격하면 할수록 대통령의 지지율은 올라가고 지방선거에서 대승할 가능성은 높아진다.

부동산정책이 결국에 성공할지 실패할지 여부는 상관없다. 일단 불리했던 정국의 전환과 지방선거 승리 앞에서는 모든 것이 정당화된다. 지지도와 지방선거 압승이라는 대의 앞에 부당하게 핍박받는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피눈물 정도는 그냥 불가피한 작은 희생물일 뿐이다.

그런데 그 희생이 작지 않고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오르면 국민의 반감이 커진다. 그결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70%에 육박했어도 결국 정권재창출에는 실패했던 것이다. 실시한 부동산정책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아 결국 국민의 지지를 잃어 대선에서 패배한 것이다. 좌파정권이 들어서면 매번 부동산을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지만 부동산이라는 칼은 양날의 검과 같아 잘못 사용하거나 오용하면 칼날이 자신에게 향한다.

정말 쓸데없는 안타까움이지만 윤석열 부부가 제대로 했다면 정권교체가 될 리가 없었을 테고 이런 황당한 일을 겪지 않아도 됐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윤석열에 속고 뽑아 준 보수층의 잘못이 크니 누구를 원망하고 탓하겠는가? 하다 못해 국민의힘이 제대로 역할만 해줬어도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너무나 무력한 야당이 있으니 대통령과 여당이 무슨 일인들 못하랴.

부동산 망국론이야 심정적으로 동조하고 어떻게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도 맞지만, 대통령이 일부 국민을 악마화시키고 편가르고 협박하는 방법이 너무 거칠고 못됐다.

그리고 부동산정책에 정치의 정략이 개입되어 의도가 순수해 보이지 않으니 과거 좌파정권에서 그랬듯이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자꾸 국민을 팔며 정부를 이기는 시장이 없다고 하는데 국민을 이기는 정부도 없다. 부동산시장에서 먹고사는 모든 이도 마귀가 아니라 모두 일반국민이기때문이다.

대통령이 나서서 "나는 과거 정권과 다르다" " 나는 할 수있다"라고 외칠 때마다 나는 웬지 등골이 더 오싹해진다. 이재명 대통령이 휘두르는 칼이 또 하나의 망나니 칼춤이 될지 제대로 된 진검 승부가 될지 1년이 지나면 결정된다. 나도 강남의 집값이 정상적으로 되돌아오기 바라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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