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의언론=심규진 스페인 IE University, 조교수]

한덕수 전 총리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23년이라니, 황당하다. 구속영장을 칠 때부터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는데, 이 판결은 판사가 인민재판의 앞줄에 나선 격이다. 이 나라의 법치 시스템은 사실상 완전히 무너졌다고 봐야 한다.

솔직히 말해, 나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좋은 감정이 1도 없다.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출세주의자다. 자기 커리어에 흠집 하나 나지 않게 살아온 인물이고, 늘 안전한 선택만 해온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정치적 부담과 범죄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내란에 복무하겠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남 신경 안 쓰고 자기 커리어만 보존하겠다는 전형적인 출세주의자이자 기회주의자, 개인주의자를 두고 정치범을 만들어 공개 처형에 가까운 화형식을 치른 셈이다.

이렇게 해서 사법부가 과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 지금의 사법부는 법의 최후 보루가 아니라, 이재명 정권의 시녀로 전락했다는 인상만 남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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