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의언론=이진기 국민의힘 광명시갑 당협위원회 전 사무국장]

인간이 인간의 죄를 감히 벌하는 유일한 직책인 판사는 그 판결을 함에 있어 법률과 법리에 입각한 증거 우선주의에 따라 개인의 감정을 버리고 냉혹하며 차디찬 이성으로 판사의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하여야 한다.

그런 점에서 한덕수 총리에게 내란특검이 15년을 구형했음에도 무려 23년의 징역형을 판결한 이진관 판사는 정치 판사로서 정치적 판결을 했다고 생각한다.

한덕수 총리가 비록 자신만 살겠다고 혹은 살려줄 것이라고 거짓의 위증을 했지만 

1) 이진관 판사는 하급심에서 주범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며 확정을 짓고 그저 종범격인 한덕수 총리에게 23년의 징역형을 판결하였다.

주범에 대한 판단과 판결이 있기도 전에 종범에 대한 판결을 먼저하는 어처구니 없는 재판을 한 것이다.

2) 내란을 인정하기 위해선 헌법기관인 국회나 중앙선관위, 혹은 방송·신문사·각종 관공서를 폭력 집단인 군인들을 대규모로 동원하여 마비시키고 점령했어야 한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입증된 사실은 국회의원들은 제지없이 본 회의장에 입장하고 참석해 "비상계엄해제안"을 의결하였고 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해제하였고 군인들도 철수시켰다.

이 과정에 당연히 국회·중앙선관위·방송·언론 등의 기능이 마비·점령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진관 판사는 내란이라 판단을 해버렸다.

3) 정상적인 내란·쿠데타였다면 무장한 대규모 군병력과 탱크·장갑차 등을 앞세워 무력으로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며 해산하고 점령했어야 함에도 하지도 않은 행위에 대해서 내란이라고 확정해버린 것이다.

이진관 판사는 고작 300명의 실탄도 소지하지 않은 비무장 군인들에 의해 마치 국회의 기능이 정지되고 점령됐다는 자신만의 생각과 상상력으로 이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없음에도 오판을 한 것이다.

4) 내란폭동이란 한 지역·한 지방을 대규모 폭력집단인 군이 점령하고 혼란과 무질서에 빠트려야 하지만 어느 지방과 지역도 하물며 어느 헌법기관도 그런 사실이 없었으며 소수의 비무장 군인들이 투입되었다가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살상한 경우도 없이 유혈사태도 없었고, 오히려 군인들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밀리며 제2의 생명인 총기까지 피탈 당할 상황에까지 몰렸으며 불과 몇 시간 만에 철수하였다.

이런 객관적인 사실들은 무시하고 외면한 채 이관진 판사가 법률과 법리를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적용한 판결을 한 것이다.

5) 법률상 국무회의는 의결기관이 아닌 심의기구다. 이진관 판사는 명백한 이 사실조차 모르거나 혹은 외면하면서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하였다.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제 아무리 난리를 치고 계엄에 반대했다 하여도 심의기구의 특성상 막을 법적 권한은 없으며 그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헌법상 오직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알고 있다.

이런 법적인 상황임에도 이진관 판사는 왜! 계엄을 막지 않았냐고 한덕수 총리에게 책임을 물으니 그럼 국무의원들이 폭력을 행사하고 대통령을 죽여서까지라도 계엄을 막았어야 한다는 말인지 모르겠다.

6) 이진관 판사는 판결문에 무장한 군인들이 어쩌고저쩌고라고 썼다.

군대를 안 갔다온 것인지 알면서 그러는 것인지를 모르겠는데 군인에게 비무장이란 것은 실탄·단도칼 등 인명을 살상할 무기를 소지하지 않은 빈총만 들고 있는 상태를 말하며 반대로 무장상태는 실탄·단도칼·슈류탄 등 인명을 살상할 무기를 소지한 것을 말한다.

객관적인 사실은 실탄이 지급되지 않은 빈총만 들고 국회·중앙선관위에 투입된 소수의 군인들을 무장한 군인이라 판단한 이진관 판사는 어떤 근거와 증거로 무장했다고 판단한 것인지 무척 궁금하다.

※ 이런 오류투성이의 정치 판사의 판결을 사법부의 하급심 판결이라고 인정해야 할까?

법적·법률적으로 전혀 공감 할 수 없는 판결임에도 이를 인정해야 할까?

이진관 판사의 이번 판결은 두고두고 남은 평생을 따라다니며 자신의 흑역사이자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다

하긴 이런 정치판사니까 이재명의 대장동 재판과 성남FC 재판을 권력 눈치 보고나 보고 무릅 꿇고 무기한 중지시켰겠지.

77년 대한민국 역사에 그래도 용기 있고 소신 있는 판사들에 의해 민주주의 법치가 유지돼고 지탱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또 다른 판사들에 의해서 법치주의가 무너져 버리고 있다.

아니 무너져버렸다!

어쩌면 대한민국의 암흑기·흑역사는 필자 생각보다 조금은 더 길지 않을까란 불길한 생각이 든다.

#이진관판사의오판 #사법부흑역사 #법치의붕괴 #한덕수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