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의언론=김건 국민의힘 의원]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시진핑 주석과 90븐간 정상회담을 했다.

정상회담 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는 중국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민감한 이슈인 중국의 서해 구조물과 관련해 "양 정상은 서해에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 올해부터 경계획정을 위한 차관급 회담을 개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한령 완화' 등 문화 교류에 대해서는 "중국은 여전히 한한령의 존재 자체를 시인하지 않고 있다. 오늘도 우스개처럼 '한한령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질 필요 없다'는 취지의 대화만 오갔다"며 "(한한령 완화 논의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점치기 어렵다"고 답했다. (편집자)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두고 정부는 9년 만의 '국빈 방중'이라며 기대치를 한껏 높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보면 실수는 없었으나 성과도 없는 '빛좋은 개살구' 같은 회담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발언에서 “2026년을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삼겠다”고까지 말했지만, 정작 이를 공식적으로 뒷받침할 '공동성명'은 없었습니다.

한한령 해제, 북한 비핵화, 서해 구조물 문제 등 국민이 궁금해하는 핵심 현안을 담았어야 할 문서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또 다시 공동성명이 필요없을 정도로 너무 잘 된 회담을 했다고 반복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대비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1992년 한중 수교 후 8 차례의 국빈방중 가운데, 1994년 1차 북핵위기나 2017년 중국의 사드 보복 사태 등 특별한 상황이 있었던 2번을 제외하고는 빠짐없이 공동성명이 나와, 양국간 구체적 협력관계의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공동성명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양국이 합의한 원칙과 책임을 문서로 고정하는 외교적 장치입니다. 애초에 실무 차원에서 공동성명 준비조차 하지 않았다면, 과연 새해 벽두부터 국빈 방중까지 했어야 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지켜냈는지에 대해 국민 앞에 분명하고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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