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의언론=김성민 강호논객]

필자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이 옳은지 그른지 모른다. 명확한 견해를 가지고 규탄하는 분들이 있던데, 그 근거에 동의하지 않는다. 찬성 측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왜 그렇게 단정적으로 윤리적 판단을 하게 되었을까? 남의 나라 일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남의 부부 문제, 남의 자식 문제는 단호하게 잘잘못을 판단할 수 있지만, 자기 집안 문제는 어려워하는 게 인간이다.

지구 반대편의 나라 일이지만 '남의 나라' 일이 아니다. 베네수엘라의 일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관계는 중국과 대만 관계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강대국 코 앞에 큰 이권을 가진 약소국이 놓여 있는 형세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때 미국이 뭐라고 비판할 수 있겠는가. 아니, 베네수엘라 공격에 앞서 중국과 물밑 거래가 있지 않았을까? 트럼프는 1월 2일 주미 중국대사를 비공개로 만났는데, 그때 당연히 조율이 오갔을 것이다. 

외교는 철저히 차변과 대변이 맞아떨어져야 하는 이해관계라서, 윤리적인 일도 돈과 이익으로 해결이 된다. 아무리 윤리적인 지도자라도 외교관계에 대해서 만큼은 치사하고 비열한 판단을 해도 눈 감아 주는 게 상례다. 이재명 대통령도 같은 말을 한다.

"중국에서는 실사구시라는 용어를 쓴다고 들었습니다. 국제 관계라고 하는 것은 모두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필자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을 보며 중국의 대만 침공이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생각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먹고, 중국이 대만을 먹으면 차변과 대변이 맞아 떨어진다.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샌프란시스코에 쓰나미가 밀어닥친다. 제물포 앞바다에 러시아 군함이 가라앉으면 하와이 진주만에 폭탄이 떨어진다. 베네수엘라에 지진이 일어나면 잔잔했던 동아시아에 쓰나미가 밀어닥친다. 

한중일의 역학관계는 매우 정교해서 균형이 무너지면 무슨 일이 전개될지 알 수 없다. 조선에서 있었던 러일전쟁의 결과는 태평양전쟁을 불러왔고, 한국전쟁으로 이어져 한국을 분단국가로 만들었다. 대만이 무너지면 중국의 해양진출을 막는 방파제가 사라진다. 또 다른 태평양전쟁, 한국전쟁이 없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나.

대만 침공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해야 하나. 우리나라 정치인, 언론, 지식인들은 지금 이걸 고민하고 있어야 한다. 오늘 아침 찾아봤지만 별다른 메시지가 없다. 이제 우리에겐 대국을 읽는 큰 정치인도, 큰 언론인도 없는 것이다.  

대신, 마치 짜놓기라도 한듯 타이밍을 맞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하나의 중국 존중" 선언이 있었다. 일본이 중국을 견제하며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을 말한 것과 큰 차이가 있다. 

한중일 3국은 협력과 견제를 거듭하며 균형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중국의 대만 침공 앞에서 한일 간이 협력하여 중국을 견제하는 모양새는 나오지 않고 있다. 이재명의 "하나의 중국 존중"은 원론적인 말 같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중국 쪽으로 직진해 들어가도 된다는 파란불이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나. 누가 우리에게 이걸 설명해 줘야 하지 않나. 중국의 대만침공은 앞으로의 백년이 좌지우지되는 러일전쟁 같은 일이다. 우리와 우리 자손의 미래가 걸려 있다.

완벽한 설명까지는 애초에 바라지 않았다. 국가 지도자라면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는 것이 우리에겐 어떤 이익을 가져올지 납득시켜야 한다. 중국이 우리에게 이익을 주면 '씨에씨에' 할 거라고 말했지만, 지금은 중국이 우리에게 '씨에씨에' 할 시점이 아닌가? 국가 간의 씨에씨에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위로 한다. 중국이 우리에게 씨에씨에할 방법은 많다.

남북 문제에 있어 남측에 힘을 실어주거나, 한중 FTA에서 한국 쪽에 어드밴티지를 주면 그게 '씨에씨에'다. 당장 못할 거 같으면 서해구조물을 철거해 안보위기감을 일소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한다. 

"하나의 중국 존중"을 팔아서 우리가 받아오는 게 뭔가? 한국의 대통령 말에 왜 중국의 이익만 보이고, 우리의 미래는 보이지 않는가? 화천대유에 대장동 땅 갖다 바치듯 우리 미래를 중국에 상납한 거 아닌가? 이걸 따져 묻고 싶다.

#대만유사시 #하나의중국 #강대국거래의그늘 #서해구조물 #이재명시진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