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의언론=김건 국민의힘 의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군사분계선 전반에 걸쳐 삼중 철책을 설치하고 다리와 도로를 차단하며 옹벽을 쌓고 있는 이유를 “남측의 북침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대통령의 현실인식은 우리 외교안보정책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장은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북한은 핵 개발 단계였던 2010년에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으로 우리 군인과 국민의 목숨을 앗아가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지금은 전술핵무기를 전방에 배치하고 핵선제 타격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의 침략을 두려워한다는 어떠한 객관적 근거도 찾을 수 없습니다. 도리어 북한은 한미동맹의 방어적 성격을 너무 잘 이해하기에 아무 걱정없이 만명이 넘는 정예병력을 우크라이나에 파병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군사분계선 일대에 철책을 설치하는 등 물리적 단절을 강화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의 후속 조치로서 북한 주민들 사이에 퍼져 있는 남한에 대한 동경과 이로 인한 탈북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억압과 통제 외에는 정권을 유지할 수 없는 김정은 체제가 선택한 고육지책일 뿐입니다.

김정은 정권은 중국과의 국경 전역에도 전기 철조망을 설치해 두었습니다. 이는 분명히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차단하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논리대로라면 이 역시 북한이 중국의 침략을 막으려는 조치라 할 텐데,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대통령은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인식이 이처럼 잘못된 전제에 기초한다면, 그 위험은 고스란히 국민의 안보를 허무는 결과로 돌아올 것입니다. 대통령이 냉철한 현실인식을 가질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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