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표결에서 만의 하나 여당 안에서 8표의 이탈이 나오면 거부권이 무색

[최보식의언론=김병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김건희특검법'은 야당의 정치공세가 분명하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아내 봐주기'라는 프레임에 갇히게 됐다. 향후 어떤 역풍을 맞을지 모른다. 

무엇보다 국회로 되돌아온 '김건희 특겁법'에 대한 재표결에서 만의 하나 여당 안에서 8표의 이탈이 나오면 거부권이 무색해진다. 요즘 국힘당의 분위기에서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도 없다. 당정이 분열되는 대란이 일어나는 것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19일 야당 주도로 재석의원 167명 중 167명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 개입·공천개입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 8가지 의혹이 포함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검찰에서 수사 중이고, 명품백 수수 의혹은 검찰수사심의위까지 거쳐 불기소 의결로 끝났으며, 공천 개입 의혹은 아직 '설'에 불과하고 특정된 혐의가 없다. '김건희 특검법' 통과는 야당의 정치 공세가 분명하다. 법적으로 보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지만, 국민정서로 보면 자신의 아내에 대한 거부권은 여러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김건희 특검법과 세번째로 올라온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고 대통령실이 발표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국회에 재의요구한 법안은 24건이 됐다. 

 
#김건희특검법거부권, #김건희특검법재의요구권, #지역화폐법, #채상병특검법
저작권자 © 최보식의언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