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가도 검찰이 김호중의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하기는 어렵다
[최보식의언론=김선래 기자]

'김호중 법률대리인' 조남관 변호사는 문재인 정권 시절 윤석열이 검찰총장 직에서 물러나자 2020년말 대검차장으로서 검찰총장 직대를 맡았다. 검찰의 최고 수뇌부였던 것이다.
그는 지난 2022년 4월 검찰을 떠나면서 이런 사임사를 남겼다.
"검사 생활을 하면서 항상 가슴 속에 품었던 생각은 법이 가는 길에는 왼쪽이나 오른쪽이 따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이고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정의와 공정을 향해서 뚜벅뚜벅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지족불욕 지지불태(知足不辱 知止不殆: 족함을 알면 욕됨이 없고 그칠 줄을 알면 위태롭지 않다)'의 마음으로 작별 인사를 대신한다."
그런 그가 김호중의 '음주운전 뺑소니’ 변호를 맡아 혐의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법기술'을 코치했다. 김호중 건은 그가 '거물 전관(前官)'으로서 수임한 '굵직한 건'일 것이다.
조 변호사는 김호중의 입장문 초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 이게 핵심인데 이것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해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다투면 무죄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가 삭제한 사실이 21일 알려졌다.
실제 김호중은 교통사고를 낸 지 17시간 만에 경찰서에 찾아가 음주 측정을 받았다. 몸에서 알코올 성분이 다 빠져나간 다음이었고, '음주 운전 무혐의' 결과가 나왔다.
김호중은 갖은 논란 속에서 수십 억 원의 개런티가 보장되는 경남 창원 공연을 마친 직후인 19일 오후에야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사고를 낸 지 열흘 만이었다.
김호중은 "음주했다"고 고백했지만, 조남관 변호사의 말대로 사고 전 룸살롱에서 얼마나 마셨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직접적인 음주 증거가 없다. 법정에 가도 검찰이 김호중의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하기는 어렵다. 음주혐의는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부터 해당된다.
김호중은 변호사의 코치대로 경찰 조사나 법정에서 "딱 한잔 입술에만 댔다"고 둘러댈 것이다. 조 변호사는 직접 등판해 "증거가 어디 있느냐, 있으면 내놓아라"고 후배 검사들을 몰아세우지는 않겠지.
명색이 검찰총장 직무대행까지 한 사람이 비록 '변호사'로 신분이 바뀌었다 해도, 범죄 혐의자에게 법적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기술을 코치하는 것을 보면 왜 '법비(法匪)'라는 말이 생겼는지 알 것 같다.
한편 김호중은 부정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오는 23~24일 열릴 예정인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김호중 & 프리마돈나’ 공연 출연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출연하지 않을 경우 막대한 위약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김호중 소속사 측은 비난 여론을 의식해 개런티 등을 일체 받지 않기로 계약 내용을 바꾸었다고 홍보했다.
23일 공연에 일부 연주자가 출연을 취소하고, 예매표 취소도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2만 명으로 추정되는 김호중 팬들은 표를 사들이고 있다. 김호중이 범죄 혐의에다 거짓말까지 했든 상관없이 추종하고 있는 것이다. 티켓 환불 수수료 면제 방침에 따라 취소표보다 판매 티켓이 더 많아 잔여석이 줄어들고 있다. 이 공연은 티켓 매출만 대략 40억 원이며, 취소 수수료 10억 원을 빼더라도 티켓 판매 매출이 30억 원에 달하는 걸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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