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의언론=송영복 기자]

아래 글은 본지의 입장은 아닙니다. 노환규 전 의협회장(흉부외과 의사) 등 상당수 의사들이 현재 의료사태를 보는 시각입니다. 정부의 입장은 다른 언론매체들을 통해 충분히 전달되고 있다고 봅니다. (편집자 주)  

2024년 의료대란의 지금까지 전개과정은 이렇다.

1.  대통령실이 정치적 목적으로 '의료개혁'의 아젠다를 잡았다.

(1) 좌파 참모들에게 둘러싸여 잘못 입력된 정보들

(2) '의료 카르텔'을 깬다는 혁신적 이미지

(3) 문통이 실패했던 의대증원을 해낼 때 능력치 비교

(4) 만만하고 연악한 직업군

이것을 배경으로 '담대'를 좋아하는 대통령은 정원의 65%에 해당하는 '2천명 의대증원'을 결정했다. 이후 정부 측 사람들은 

2.. 논리를 만들고 (이번에 야권 비례대표 후보가 된 김윤 서울대 교수 등을 동원)

3. 여론을 만들고 (수개월 전부터 의사가 부족하다는 기사와 칼럼, 사설 등을 여러 언론을 통해 줄곧 게재 및 노출)

4. 정부의 지원과 통제를 받는 대학들을 압박해서 수천명의 의대증원 신청을 받은 후에

5. 타이밍을 봐서 터뜨렸다. (디올백 이슈, 총선 전 지지율 상승)

6. 그런데 의사들의 저항이 그들이 예상했던 수준을 뛰어넘자 당황하고 있다.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거의 다 사용했지만 해결 방안이 없다.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정부 인사 중 일부는 '출구 전략'을 고심하고 있지만 대통령의 완강한 고집에 말을 꺼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의사들은 정부에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고 공동연구를 통해 적정 의사 숫자를 추산하자고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은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이를 일언지하에 거부했다.

대통령 단 한 사람 때문에, 1만명의 전공의들이 환자의 곁을 떠나고, 대학병원의 교수들마저 진료중단을 고민하고, 이에 따라 수많은 국민의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일들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은 "걸핏하면 파업을 하는 의사들의 버릇을 고쳐놓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의사들은 "대통령 한 사람의 정치적 목적 때문에 국가의 의료시스템이 흔들리고 위험한 정책이 강행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권력자 한 사람의 생각에 의해 원전이 폐쇄되고, 권력자 한 사람의 생각에 의해 의료시스템이 마비되는 것은 후진국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다. 이번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대한민국을 진정한 선진국으로 만드느냐 주저 앉느냐가 달려있는 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다.

#전공의 사직, #의대교수 사직, #의료사태, #의사면허 정지, #최보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