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의언론=박상현 기자]

의료사태 한달째,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뽑은 칼을 다시 칼집에 꽂을 생각이 없다는 걸 19일 분명히 보여줬다.

윤 대통령은 이날 TV로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 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며 "환자의 곁을 지키고,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 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의료 개혁이 바로 국민을 위한 우리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이라고 덧붙였다. 일종의 여론전이다.

하지만 의대 정원 2000명 확대가 왜 '의료 개혁'인지에 대해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늘기 시작했다. 이 이슈와 관련해 초반에는 대략 9대 1로 윤 대통령을 지지하던 일방적 여론이 지금은 체감적으로 6대4 내지 5.5대4.5로 좁혀지고 있다. 

강경대응으로 밀어붙여온 정부로서는 지금 와서 여러 유인책을 쏟아내지만 별로 먹혀들지 않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놓고 협상할때 이런 필수의료 지원책을 내놓았으면 아마 달라졌을 것이다.  

결국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쥔 쪽은  윤 대통령이다. 스스로 퇴로를 막고서 "협상과 타협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언한 윤 대통령은 너무 멀리 온 바람에 이제 '체면' 때문에 돌아가기도  어렵게 됐다. 의사들을 향한 발언의 수위는 계속 높아지고,  결국은 진퇴유곡의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다.

결국 이렇게까지 가지 않아도 될 사안을 놓고, 정부와 의사집단 둘 중 하나는 항복해야 끝나는 ‘사생결단'의 싸움이 됐다. 이 전쟁의 최대 피해자는 환자들이 될 게 틀림없다.

전날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은 복지부의 3개월 면허 정지 본 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받았다. 정부는 또 이탈 전공의들 중 1천308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공고했다.

하지만 복귀하는 전공의들은 거의 없다. 서울대 등 의대 교수들은 25일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