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리들에게 굽신거리면 떡이나 하나 던져주고
[최보식의언론=문인희 이비인후과 개원의]

'필수의료 패키지'라는 가면을 쓰고 필수의료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정부 정책이 공표되기 직전,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이번에 그간 고분고분하지 않았던 의사들에 대한 적대감을 가진 보건복지부 고위 공무원들이 이를 갈고 있다’며 인터넷에 글을 올려 기사화 된 적이 있다.
의료정책은 나라와 국민의 장래를 위하여 만들어져야 할 것인데, 정부 관리들에게 굽신거리면 떡이나 하나 던져주고, 제대로 하라며 원칙을 내세우면 밉다고 억압하는게 정상적인 과정인가?
의약분업을 시작으로, 정부에서는 집권자가 어떤 방향을 세우면 일부 의사의 일탈 문제를 대대적으로 보도하여 파렴치한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여 정상적인 정책논의가 불가능하게 만들어 왔다.
이번에도 선거를 앞두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여론을 만들어 반짝 인기를 얻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선거의 결과를 떠나서 해서는 안될 최악의 수단을 썼다는 사실이 문제인 것이다.
선거까지 여론전을 해야 하는 정부는 연일 강경대응하면서 '대단한 개혁'을 하는 듯 선전하고 있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 봐야 얼마나 가겠나? 이제 대한민국의 의료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았고, 앞으로 회복하기는 정말 어렵게 되었다. 이런 대우를 받으며 소신껏 최선을 다해 진료하며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의사 선생님들은 찾아보기 어렵게 될 것이고, 영문도 모르는 국민과 후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될 이 나라의 장래가 슬프고 안타까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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