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배상문제 해법 발표 이후 야당과 좌파들이 죽창가를 소리높 여 외치고 있다. ‘친일국방ㆍ굴욕외교’ 프레임으론 성에 차지 않는지, ‘계묘늑약’이란 신조어가 등장했다. 범죄혐의자인 제1야당 대표는 ‘삼전도의 굴욕’까지 소환했다.

가히 김일성의 ‘갓끈 전술’(‘남한은 미국과 일본이라는 두 개의 갓끈에 의해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중 하나만 잘라내도 남한은 무너진다’) 교시를 누가 더 잘 수행하나 김정은과 경쟁하는 모양새다. 심지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후원금 횡령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자가 ‘물 만난 고기’처럼 설치고 있다. 희대의 후안무치 행태다.

지금 우리는 핵과 미사일로 중무장한 ‘북한’이라는 범죄집단과 마주하고 있다. 중국‧대만 간 양안(兩岸) 문제도 심상치가 않다. 북-중-러 북방 삼각에 맞선 한-미-일 남방 삼각 안보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반도체ㆍITㆍ항공 등 첨단 전략산업 발전과 미래 경제 성장을 위해서도 일본과의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과거 일제의 만행과 지금 일본의 역사 왜곡은 절대 잊을 수 없고 잊어서도 안 된다. 그러나 과거를 잊지 않는 목적은 미래의 교훈을 얻기 위해서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에 적혀있는 “용서한다, 그러나 잊지는 않겠다”라는 경구 그대로다. 지금의 ‘안보’와 ‘경제’ 복합위기는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잘사느냐 못사느냐의 분수령이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해법은 대한민국 역사상 큰 획을 긋는 위대한 용단이다.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깨어 있는 ‘국민’의 ‘힘’으로 종북좌파의 ‘죽창가’와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담대한 승부수다.

미 워싱턴포스트는 “윤석열 대통령은 오랫동안 곪아온 일본과의 역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용감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 한일관계에 희망찬 새 장을 쓸 것이고 용기 있는 인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칼럼을 실었다.

미 전략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석좌도 “한일 양국 정상이 전략적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치적 위험을 감수했다”며 “징용 합의가 한일 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이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엔사무총장과 유럽연합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내 전직 외교관 모임, 한일협력위원회 등 민간단체들도 윤 대통령의 결단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과거 문재인 정권은 오직 ‘북한 수석대변인’으로서, 한일관계를 송두리째 망치고 국익을 막대하게 희생시켰다. 현재의 민주당과 종북좌파들 역시 반성은커녕 딴지를 걸고 몽니를 부리고 있다.

이 시점에서 과거 문재인 정권이 한일관계를 대한민국이 아닌 북한 편에서 망친 경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문재인 정권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종료시키겠다는 객기를 부렸다. 그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착실히 발전시켜온 한미일의 북핵ㆍ미사일 대응 협력의 기반을 흔들었고,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결국 대내외 저항에 직면한 문재인 정권은 1년도 지나지 않아 공식적인 사과와 반성 없이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 일본에게 스토킹 수준의 구차함을 보여준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역대 정부 중 가장 참혹한 대일 굴욕의 ‘끝판왕’이었다.

둘째, 문 정권은 박근혜 정부가 어렵게 이룬 ‘위안부 합의’를 파기해 버렸다. 2018년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도 오불관언의 자세로 방치했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1980 발효)에서 명시한 국제적 약속인 ‘사법 자제 원칙’(국가간 조약 및 협정은 국내법에 우선하고 외교 관련 재판 시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책임도 큰 행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것이 골자임)을 철저히 유린한 것이다.

미국의 경우 외국과 조약 파기를 위해서는 상원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거의 헌법에 버금가는 까다로운 요건이다. 이에 반해 문 정부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2015년 위안부 협상은 중대한 흠결이 있었다”며 정부 간 합의를 깼다.

강제 징용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 판결도 3권분립을 핑계로 방치했다. 오히려 해법 마련은 뒷전인 채 반일 선동의 소재로 악용했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국격에 망신살이 뻗쳤음은 물론이다. 급기야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1년 신년기자회견에서 “일본 징용기업의 자산 현금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위안부 배상판결에 대해서도 ‘곤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과 종북좌파들은 윤 대통령께서 내린 한일관계를 위한 미래지향적 결단을 더 이상 폄훼하거나 훼방하지 말기 바란다. 반일 죽창가 선동은 결과적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북한을 두둔하고 비호하는 이적성 자해행위나 진배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