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의언론=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

지난달 동계올림픽 방송 독점은 국민들의 보편적 시청권을 짓밟은 폭거였다. BTS 공연을 둘러싼 갈등과 넷플릭스 방송 독점은 그것의 증폭이었다.

정부는 어디로 사라진 것인가.

정부 부처 중 강력한 처벌권을 보유한 공정위는 아예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는  듯했고 방통위 역시 잇단 방송사고에 역시 '내 몰라라' 하고 있으니 관여와 간섭, 개입을 정부 기능으로 알고 있는 듯한 관련 정부 부처들은 시민의 기본적 권리와 권한을 이렇게 묵사발로 만들어도 되는 것인지.

해외에서 이름난 공연단은 국내에서는 이렇게 제멋대로 해도 되는지 의아스럽다. 1억 원의 광화문 광장 사용료부터가 공짜에 가까운 것이고 공공장소에서의 공연과 관중들에 대한 통제는 방송 생중계를 위해 무대장치의 조연을 동원하는 듯한 정도였다.

70여 개 기동대를 포함한 약 6,500명의 경찰관이 안전 및 경비를 위해 동원된 것부터가 그렇다. 서울시와 각 구청에서 동원된 인력은 공무원 2,270명과 자원봉사자, 청소 인력 등 3,685명에 달했다. 고공 관측차량이 분주했고 경찰은 금속탐지기 등 장비 5,400점을 광장 출입구 등에 깔았고 이동식 화장실도 2,399개소나 배치했다.

BTS 공연은 누가 뭐래도 장삿 속 공연이며 상업적 행사다. 그것을 위해 발생한 비용 전액은 상업적 주체, 다시 말해 돈을 버는 회사 측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 공연 전날부터 33시간 동안 세종대로 광화문과 시청 구간이 통제되었고 지하철은 무정차 통과를 했고 버스들은 우회해서 운행했다.

광장의 행사는 문제의 전체 구조에 비기면 아주 약과다. 국가적 문화 행사 혹은 축제라는 슬로건이라면 일반 시민들이 공연을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소위 '보편적 시청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영방송 KBS는 물론이고 그 어느 지상파 방송도 공연을 중계하지 않았다. 공연을 찾아 이리저리 채널을 돌리던 시민들은 뉴스 채널에서의 감질나는 보도 장면만 봐야 했다.

알고 보니 공연은 넷플릭스를 통해서만 배타적으로 방영되었다. 아무도 적절한 안내를 받지 못했을 것이다. 나 역시 그런 안내와 접촉하지 못했다. 어떤 상업적 조건들이 협상 과정에서 잘려나가고 덧붙여졌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결국 공연을 보러 왔던 시민들은 아주 수지 맞았을 이번 공연에서 박수부대 혹은 연출된 엑스트라로 꼴이 되고 말았다.

국민들은 거대한 사회적 선동의 한편에서 오히려 본 행사에서는 철저하게 배제되었다. BTS의 제대를 축하하는 일심동체 큰 축제인 줄 알았던 공연이 철저하게 계산되고 국민은 촬영장의 박수부대요 엑스트라로 전락한 초대형 상업 사건이 되고 만 것이다. 온 방송에 들러리를 섰다.

이런 일은 최근의 동계올림픽 방송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온 국민이 박수를 치고 즐거워했어야 할 금메달 수상 장면조차 국민들은 제대로 즐기지 못했다. 사진조차 보기 어려웠고 무슨 변고가 타졌는지 거의 모든 방송들이 동계올림픽을 생중계하지 않았다.

과거에는 같은 장면을 동시에 모든 방송사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전파를 낭비하더니 이번에는 아예 모든 방송들이 침묵이었다. jtbc가 한몫 챙기려고 수천억 원을 주면서 독점 중계권을 땄고 영상을 풀어주는 대가로 국내 방송사들에게 높은 초과비용을 요구한 전말이 나중에사 알려졌다.

이 사건에서 역시 공정위도 방통위도 침묵을 지키고 있다. 나는 이 무책임한 국가기관들이 행여나 독점을 추진한 개별 방송사의 <상업적 자유>를 방패막이 삼지나 않을지 걱정된다.

정말 꿀밤을 때려주고 싶은 일들의 연속이다. 이들 기관들은 틈만 나면 국가의 권세를 휘드르고 공권력을 거론하면서 시장원리를 짓밟고, 기업을 겁박하고, 독점 카르텔 운운하면서 기업을 벌주고, 엄청난 과태료를 무차별적으로 때려대던 그 국가기관 아니었냐 말이다.

정작 필요할 때는 침묵이요 전체 국민의 시청권을 배제로 몰아가는 이들 기관의 맹렬한 반성을 축구한다. 이 무슨 어처구니 없는 일인가.

#BTS컴백 #BTS논란 #올림픽중계 #jtbc독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