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의언론=박선영 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취약계층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달라"고 말했다.

이 추경 예산에 대해 "대다수 취약 부문에 있어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어 (추경 편성 과정에서) 소득지원정책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럴 때도 지방에 더 대대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게 획기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설명했다. (편집자)

'전쟁예산과 전쟁추경'? 세금 감면이 아니고, 현금 살포? 그것도 "지방에 더 대대적으로, 획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우리가 참전하나? 왠 '전쟁예산'? '전쟁추경'이라는 단어도 어불성설이다. '유가대책'이어야 맞다.

이란전쟁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보는 것은 주로 기름값이다. 그 기름값은 또 다른 물가상승을 부채질 하는 것이고.

국민이 잊고 있어서 그렇지, 기름값엔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붇는다. 교통세, 에너지세, 환경세, 교육세, 주행세에 부가세까지. 게다가 유가에 붙는 세금은 정액이라 유가의 거의 50%에 달한다. 이미 시행하겠다고 공언한 '유가최고가제'도 결국은 국민세금으로 메꿔야 한다.

그러면 지금 해야 할 일은 부동산값이 올라 엄청나게 거둬들일 세금으로 유가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세금을 감해주는 것이 맞다.

그런데도 '전쟁' 핑계로 예산을 늘리는 것도 모자라 추경까지 하겠다고? 그것도 지방 위주로?

좀 솔직해져라. 전쟁이 아니라 '선거'지. 지방선거. 선거예산. 선거추경. '전쟁'이라는 접두사 대신 솔직하게 '선거'라고 용어를 제대로 써라. 언론도 받아쓰기 그만 하고.

돈을 그렇게 막 뿌려대니 아파트 등 모든 물가가 하늘 높이 올라가고, 환율은 1,500원선을 후다닥 넘어가 자영업자들은 문 닫고 나락에 빠져드는데, 그저 돈이나 뿌려서 표나 사려고 안달이 났다.

허구한 날 '내란' 탓 하더니, 이제는 '트럼프 탓'에 '전쟁 탓'인가? 환율폭등,  원화폭락,  물가상승도 모자라 선거용 예산, 선거용 추경은 눈가리고 아웅이다.

아니 예산왜곡죄, 추경왜곡죄다. 아님 염소 새끼 잡으려는 늑대의 밀가루 손인가?

#추경논란 #전쟁예산 #유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