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의언론=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10일 아침 리터당 전국 평균 기름값은 1905원, 서울은 평균 1950원을 넘어섰습니다. 중동사태 이후 열흘째 연속 상승으로 대한민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권은 근시안적인 갈라치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유류세만 적극적으로 인하해도 중동사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내놓은 대책은 최고가격 지정 등 ‘정유 기업과 주유소만 때려잡자’는 사회주의 방식의 임시방편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시장 개입과 겁박으로 유가가 진정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부작용이 큽니다.

우선 이재명 정부는 중동사태 이전 가격으로 최고가격을 공시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가엔 이재명 정부가 만든 고환율 고물가가 반영돼 있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가격만 통제하면 판매 기피, 암시장 등장 등 시장 왜곡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석유사업법 23조는 가격 통제를 받은 사업자의 손실을 국가가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혈세로 유가 상승분을 메꾸는 ‘돌려막기’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최고가격 지정제가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30년간 사문화된 이유도 이러한 부작용들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탄력세인 유류세부터 완화해도 리터당 휘발유값을 지금보다 248원에서 최대 395원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현재 휘발유 1리터에 포함된 유류세는 763원입니다. 법정 교통세 475원보다 17원 높은 교통세 492원을 기본으로, 주행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 더해집니다.

이재명 정부가 작년 11월 세수 확보 등을 이유로 시행령 개정으로 법정세율보다 높은 세금을 매겨놓은 탓입니다. 정부가 당장 시행령부터 다시 개정해서 법정세율로만 낮춰도 유류세는 리터당 약 27원이 내려가, 기름값을 소폭이나마 낮출 수 있습니다.

여기에 현행 탄력세가 허용하고 있는 최대 30%까지 낮추면 총 유류세도 지금보다 248원이 더 낮아져, 현재 리터당 1905원인 휘발유 가격이 중동사태 이전 수준인 1657원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24년 4월 전국 평균 기름값이 1707원에 불과하던 당시에,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유가 상승을 거론하며 “업계 팔을 비트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80도 다른 모습입니다. 그때의 이재명과 지금 이재명이 다른 사람입니까.

‘묻지마’ 현금살포와 재정폭주, 기업 옥죄기 멈추고, ‘벚꽃추경’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율을 낮추면 유류세 세수는 줄어들겠지만, 작년 반도체 호황 덕에 법인세수가 22조 원이나 늘었습니다. 교통세 총액 13조원의 일부가 줄어도 정부가 허리띠만 졸라맨다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전 국민은 유가 급등에서 시작하는 도미노 물가 상승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시장을 무시하는 최고가격제 같은 정책을 포기하고 근본적인 유가 안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먼저 유류세 인하를 통한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대책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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