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유조선과 LNG선의 항행 안전을 지키려면 '반(反) 이란'의 대열에 서라는 것
[최보식의언론=장성민 국힘 안산시갑당협위원장, 윤우열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왜 동맹국(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이 아닌 중국에도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군함 파견을 요구했나.
중국은 트럼프의 파병 호출에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
트럼프의 요구는 중국 유조선과 LNG선의 항행 안전을 지키려면 '반(反) 이란'의 대열에 서라는 것이다.
중국은 에너지 빈국이다. 해외 원유 수입의 50% 이상을 이란을 비롯한 중동에 의존하고 있고, 그 수송로를 관리하는 미국 해군력에도 의존하고 있다. 이것이 중국이 가진 절대 약점이다.
그동안 중국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으로부터 원유를 싼값에 수입하고, 동시에 미국이 군사력을 동원해 '항행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감시하고 보호하는 공공재를 최대한 활용해왔다.
미국–이란–중국 삼각관계의 핵심 구조는 미국의 해상 통제, 중국의 에너지 의존, 중동의 원유 생산이라는 3자의 선순환이 동시에 자연스럽게 이뤄져야만 중국 경제발전의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지정학적 구조이다.
이는 미국과 이란이 전쟁에 돌입하거나 어느 한 나라만이라도 방해에 나설 경우 중국의 에너지 조달에는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이다.
지금처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로를 봉쇄하거나 유조선을 공격하면 중국은 자국 경제 발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에너지 자원의 수송이 막히게 된다.
이란 입장에서는 그동안 중국은 서방의 경제 제재, 금융 고립 속에서 이란 석유의 가장 큰 비공식 구매자였다. 기술·장비의 공급 경로였으며 상당한 생필품의 공급처였다. 그런데 트럼프의 요구대로 중국이 '반이란 연대'에 선다면 이란에게는 결정적 치명타가 될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이란의 지원국은 러시아 밖에 남지 않게 된다.
미국의 대(對)중동 전략은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차단하고 군사 강국으로 성장하는 것을 봉쇄하는 데 있다. 동시에 이란과 중국이 '반미 연대'를 통해 중동에서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상황을 차단하는 목적도 갖고 있다.
트럼프의 파병 요구에 중국은 시험대에 올랐다.
중국은 중동의 우방인 이란과 결별할 수도, 미국과 정면 충돌할 수도 없는 이중의 딜레마에 놓이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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