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의언론=장성민 국민의힘 안산갑 당협위원장(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대한민국에는 지금 중동발 대형 쓰나미가 몰려오는 중이다. 이 쓰나미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이는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직결될 것이다. 특히 우리 경제안보의 제방을 붕괴시킬 대형 참사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비상한 위기 국면에 대통령의 국정 리더십은 행방불명이다.

경제안보의 비상 대권을 갖고 닥쳐올 대형 악재를 총괄 지휘할 수 있는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한국에 없었다.

필자는 중동발 전쟁이 우리의 경제안보에 대형 악재를 몰고 올 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의 전조를 예측하면서 이런 비상시국에는 동남아 순방을 가지 않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기어이 귀를 닫고 떠났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전쟁에 반대한다'며 동맹국 미국에 어깃장을 놓았다. 그의 발언과 동시에 북·중·러도 일제히 미국을 비난했다. 동맹국이 전쟁 중인 상태에서 외유 외교를 떠나는 것은 동맹 의지와 동맹 정서 공감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란과의 전쟁이 확전되면 우리의 수입 원유 7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고, 원유 수입이 차단되면 석유값 등 물가가 천정부지로 뛰면서 하루아침에 경제가 곤두박질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중동전의 확전은 곧 주한미군의 차출과 이동, 그리고 이로 인한 우리의 안보 공백이라는 중대한 차질이 발생될 수 있으니 이러한 국가 비상시국에는 가급적 외유 외교에 나서지 않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하지만 그는 이를 외면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은 즐기라는 말을 남겼다.

나는 그때 국정의 중추를 총리에게 맡겼으니 국민은 편안한 마음으로 일상을 즐기라고 말한 그의 정신 상태를 이상하게 생각했다. 한마디로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비상 사태가 몰려오는 대형 악재를 자국민에게 즐기라고 말한 지도자의 정신 상태가 과연 정상적인 상태일까를 의문했다.

불행하게도 중동전은 필자의 예측대로 길어지면서 우리에게는 경제안보의 재앙이 될 수 있는 두 개의 악재(호르무즈 봉쇄, 주한미군의 이란전 참전)가 터질 조짐이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2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단 한 방울의 석유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이뤄진다면 한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가 요동칠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를 담당하는 루트다. 만일 이 루트가 막히면 국제 유가는 폭등할 것이다. 유조선 운항 감소는 에너지 시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제 유가는 전쟁 발발 이후 약 12% 상승해 배럴당 80달러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유럽과 아시아의 천연가스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동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한국·일본·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은 에너지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이 해협을 통해 수송되는 원유와 가스의 80% 이상이 중국, 인도, 일본, 한국으로 향했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 중동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고 국내 에너지 생산량이 제한적이어서 해협 봉쇄에 특히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약 70%를, 일본은 9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한다.

각국은 전략 비축유를 통해 단기 충격을 흡수할 수 있지만 해협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 불안이 세계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가 폭등은 물가 폭등으로 이어지면서 세계 경제를 대공황 상태로 빠뜨릴 수 있다.

원유를 100% 수입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은 치명적이고, 중국 역시 에너지 고갈난에 휘청거릴 것이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는 1억 달러가 넘는 초대형 유조선이 침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그래서인지 거의 모든 유조선이 사라졌다. 해운사들부터 초긴장 상태에 돌입했고 원유 생산량이 이미 20% 감축됐다. 국제 석유값이 벌써 10%나 뛰었다. 일본에서는 물가 폭등이 예고됐다. 한국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한때 한국의 원·달러 대비 환율은 1500선을 넘었고, 코스피 지수는 춤을 추거나 롤러코스터를 타는 중이다. 불안정한 낙폭은 마치 날개 없는 추락처럼 변동 폭이 크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한 달간 이어질 경우 현재 MMBtu당 20달러를 밑도는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25달러 수준까지 오르고, 두 달 이상 지속되면 35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카타르가 공격을 당함으로써 벌써 천연가스 값이 68%나 폭등했다. 우리나라 역시 카타르로부터 천연가스를 수입해 오는 LNG 수입국이다.

이런 경제 비상시국에 대통령의 리더십은 외유 외교 중이었다.

이란전이 확전되면 우려스러운 점 또 한 가지 역시 지금 논의 중이다. 국방장관과 미 콜비 국방차관 간의 전화 통화에서 한반도 주둔 주한미군의 이란전 참전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내용이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차출을 바랐을 것이고 우리 국방장관은 이에 이견을 내놓았을 것이다. 서해상에서 공중훈련을 했던 미군을 향해 '항의 전화'를 걸었던 국방장관이 콜비 미 국방차관과 대화를 했다는데 솔직히 말해 말이 통하겠는가.

일찍이 이 문제를 예견했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군 최고통수권자가 공백인 상태에서 자칫 안보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까지 보냈었다. 그런데 이런 비판적 경고에도 불구하고 외유 외교에 나선 그의 대담함에 새삼 국정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중동 전쟁과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연동되어 있다는 점을 예측하지 못했다면 그는 군 최고 통치권자로서의 자격 미달이다. 우리는 한미 동맹국이고 미군은 지금 이란과 전쟁 중이며 한반도에 주둔해 있는 미군은 당연히 이란 전쟁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은 예측될 수 있는 안보 변수다.

이런 상황을 뒤로 하고 동남아로 외유 외교에 나선 대통령을 누가 군 최고 사령관, 군 최고 통치권자로 인정하겠는가.

이번 중동전을 통해 확인된 한 가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리더십은 제로라는 점이다.

전과 4범의 기록을 보유한 그가 대통령에 출마한 것도 비정상이었지만, 그가 당선된 것도 비정상이었다면 동맹국이 전쟁 중인 상태에서 외유 외교에 나선 것도 국가의 최고 책임자로서 비정상적인 행태였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안보의 리더십은 땅바닥에 떨어졌다. 이게 나라인가.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의 경제안보 위기에 눈을 감은 대통령은 국민 탄핵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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