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의언론=김선래 기자]

"이것은 민주주의에 건강한 현상은 아니다. 윤석열의 썩고 유독한 유산(遺産)은 그의 짧게 끝난 대통령 임기보다 훨씬 오래 한국 정치에 남을 것이다.”

영국 유력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18일 ‘한국은 여전히 불명예스러운 전직 대통령의 그림자에 시달리고 있다: 유죄 판결로는 윤석열의 유독한 유산을 정리할 수 없다(South Korea is still haunted by its disgraced ex-president : A guilty verdict will not settle Yoon Suk Yeol's toxic legacy)’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같이 보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말 선포한 비상계엄은 몇 시간 만에 끝났다"며 "그러나 이 사태에 연루된 이들이 치러야 할 대가는 앞으로 수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코노미스트는 “2월 19일, 법원은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건은 명백해 보인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한국 보수 진영 내부에 깊은 균열을 만들어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가 몸담았던 중도우파 정당인 국민의힘은 서로 적대하는 두 파벌로 갈라졌다”며 “이른바 ‘윤 어게인(Yoon Again)’ 세력은 이러한 신념을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한 충성 테스트로 만들려 한다"고 했다.

또 "반면 다른 쪽은 군사 독재의 아픈 역사를 지닌 부유한 민주국가에서 계엄은 본질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고 보는 ‘윤 네버 어게인(Yoon Never Again)’이라 불릴 수 있는 집단”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 분열은 한국 보수 진영 전체의 정체성 위기로 이어지고 있으며 그 균열은 사태 초반부터 이미 드러났다”며 “그럼에도 ‘윤 어게인’ 세력은 여전히 당내 주도권을 쥐고 있다. 국민의힘 대표 장동혁은 당 지지율이 25% 아래로 추락하는 와중에도 전직 대통령을 강하게 옹호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는 “국민의힘 내 두 파벌이 내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한 보수 진영은 계속 약하고 분열된 상태로 남을 것”이라며 “무기력한 야당은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게 더 큰 재량을 허용하게 된다”고 전망했다.

다음은 이코노미스트 ‘South Korea is still haunted by its disgraced ex-president’의 기사 전문이다. (편집자)

한국은 여전히 불명예스러운 전직 대통령의 그림자에 시달리고 있다

유죄 판결로는 윤석열의 유독한 유산을 정리할 수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말 선포한 비상계엄은 몇 시간 만에 끝났다. 그러나 이 사태에 연루된 이들이 치러야 할 대가는 앞으로 수년간 이어질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의 기획에 가담한 총리는 지난달 이 사태와 관련해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2월 19일, 법원은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이 요청한 사형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재판장은 민주적 규범을 훼손하기 위해 “폭력적 수단”에 의존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건은 명백해 보인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한국 보수 진영 내부에 깊은 균열을 만들어냈다. 그가 몸담았던 중도우파 정당인 국민의힘(PPP)은 서로 적대하는 두 파벌로 갈라졌다. 불명예스럽게 몰락한 지도자를 옹호하는 쪽은, 국회에서 야당의 발목잡기가 심각했던 만큼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군을 동원해 국회를 장악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한 것은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윤 어게인(Yoon Again)’ 세력은 이러한 신념을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한 충성 테스트로 만들려 한다.

반면 다른 쪽은, 군사 독재의 아픈 역사를 지닌 부유한 민주국가에서 계엄은 본질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고 본다. 이들은 ‘윤 네버 어게인(Yoon Never Again)’이라 불릴 수 있는 집단으로, 전직 대통령과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분열은 한국 보수 진영 전체의 정체성 위기로 이어지고 있으며, 그 균열은 사태 초반부터 이미 드러났다. 계엄 선포 당일 밤,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한동훈은 대통령과 결별하고 국회로 달려가 계엄을 막는 데 가담했다. “이것은 반민주적이며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그는 회고한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 다수는 계엄 해제 표결을 보이콧했고, 대통령 탄핵에도 반대했다.

지난해 6월 조기 대선 후보를 선출할 때, 국민의힘은 한동훈이 아닌 김문수를 선택했다. 김문수는 윤 정부의 장관이었고, 계엄에 대해 사과를 거부했던 인물이다. 그는 좌파 성향의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재명에게 큰 표 차로 패배했다. 패배 이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퇴하며 당의 전면적 재정비를 촉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어게인’ 세력은 여전히 당내 주도권을 쥐고 있다. 현 국민의힘 대표 장동혁은 당 지지율이 25% 아래로 추락하는 와중에도 전직 대통령을 강하게 옹호해 왔다. ‘윤 네버 어게인’ 진영 인사들은 배신자로 공격받았고, 한동훈은 최근 당에서 제명됐다. 

한동훈은 제명되기 전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보다 진영 싸움을 우선시하는 사고에 갇혀 있다”고 말했다.

극우 성향의 온라인 논객들은 ‘윤 어게인’ 운동에 불을 지폈다.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은 막대한 유튜브 구독자를 활용해 보수 진영의 킹메이커로 떠올랐다. 장동혁 대표가 노선을 다소 수정하려는 신호를 보내자, 전한길은 공개적으로 최후통첩을 던졌고, 당 대표는 결국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이들 인물은 선거 부정 음모론, 중국과 북한을 겨냥한 반공 수사, 그리고 복음주의 기독교를 결합한다. 이들의 지지자들은 서울 도심에서 정기적으로 집회를 열며, ‘메이크 코리아 그레이트 어게인(Make Korea Great Again)’이 적힌 모자를 쓰고 “도둑질을 멈춰라(Stop the Steal)”를 외친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의 MAGA 운동을 그대로 닮은 상징이다.

‘윤 네버 어게인’ 진영은 점점 더 극단화되는 지지층에 영합하는 것이 대중을 소외시키는 확실한 길이라고 본다. “윤 어게인이 어떻게 미래가 될 수 있겠느냐”고 한동훈은 탄식한다. 한국인 60% 이상은 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한다고 믿고 있다. 법원 판결 이후에도 전직 대통령을 계속 감싸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비슷한 비율의 유권자들이 국민의힘이 윤석열 지지자들을 끌어안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이 다음 달 당명 변경을 추진하고 있지만, 유권자들을 속일 수 있을 가능성은 낮다. 첫 번째 선거적 평가는 6월 지방선거에서 드러날 것이다. 이 선거에서 한국은 광역단체장, 시장, 지방의원을 선출한다.

두 파벌이 내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한, 보수 진영은 계속 약하고 분열된 상태로 남을 것이다. 무기력한 야당은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게 더 큰 재량을 허용하게 된다. 국민의힘이 현 대통령을 비판할 때마다 “대중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고 반윤 진영의 국민의힘 의원 김용태는 말한다. “사람들은 이 당을 계엄을 옹호했던 정당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

그것 역시 민주주의에 건강한 현상은 아니다. 윤석열의 부식적이고 유독한 유산은, 그의 짧게 끝난 대통령 임기보다 훨씬 오래 한국 정치에 남을 것이다.

<기사 원문>

Yoon suk yeol's imposition of martial law in late 2024 lasted only a few hours. Those implicated in the South Korean ex-president's plot will pay the price over many years. His prime minister received a 23-year prison sentence for his role in the debacle last month. On February 19th a court sentenced Mr Yoon to life imprisonment for leading an insurrection. While opting against the prosecutors' request for the death penalty, the presiding judge still chastised Mr Yoon for resorting to "violent means" to "undermine democratic norms".

The case against Mr Yoon appears to be clear-cut. Yet his actions created deep cleavages on the South Korean right. His former right-of-centre party, the People Power Party (ppp), has split into two warring factions. Defenders of the disgraced standard-bearer insist that, given obstructionism by the opposition in parliament, he was within his rights to impose martial law and send troops to seize the National Assembly and raid the election commission. These self-proclaimed "Yoon Again" forces seek to make such beliefs a litmus test for ppp leaders. Others argue that martial law is fundamentally unacceptable in a rich democracy with a painful history of military dictatorships. This faction-one might call them the "Yoon Never Again" group-wants to cut off all ties with the former president.

The divide amounts to an identity crisis within the country's conservative movement, and the fissures within it appeared from the start of the episode. On the night of the martial-law declaration, the then-leader of the ppp, Han Dong-hoon, broke with the president and rushed to parliament to help block him. "I thought this was anti-democratic and must be stopped," Mr Han recalls. Yet most ppp parliamentarians boycotted a vote to overturn martial law and refused to impeach the president. When it came time to select a candidate for snap presidential elections last June, the ppp opted not for Mr Han, but for Kim Moon-soo, a minister in Mr Yoon's government who had refused to apologise for martial law. Mr Kim lost decisively to Lee Jae Myung of the left-leaning Democratic Party (dp). Following the defeat, the ppp's leader in parliament resigned, calling for a reset of the party.

The Yoon Again faction has nonetheless maintained the upper hand. The ppp's current leader, Jang Dong-hyuk, has been a staunch defender of the ex-president, even as the party's standing with the public has plummeted, with its support wallowing below 25%. Leaders of the Yoon Never Again wing have come under attack as traitors. Mr Han was recently expelled from the party. "Many people are trapped in partisan frameworks, prioritising political battles over safeguarding democracy," he told The Economist before his expulsion.

Far-right online commentators have fuelled the Yoon Again movement. Jeon Han-gil, a former history teacher, exploited his massive YouTube following to become a conservative kingmaker. After Mr Jang hinted at changing course slightly, Mr Jeon issued an ultimatum; the party leader felt obliged to back down. Such figures blend conspiracy theories about election fraud, anti-communist rhetoric aimed at China and North Korea, and evangelical Christianity. Their followers, who gather for regular protests in downtown Seoul, have adopted the iconography of Donald Trump's maga movement, donning hats emblazoned with "Make Korea Great Again" and chanting "Stop the Steal".

Yoon Never Again conservatives see pandering to an ever more extreme base as a sure-fire way to alienate the broader public. "How could Yoon Again be the future?" Mr Han laments. More than 60% of South Koreans believe the declaration of martial law amounted to insurrection. Continuing to stand by the disgraced president after the court ruling will not help: a similar share of the electorate thinks the ppp should not embrace supporters of Mr Yoon. Renaming itself, as the ppp plans to next month, is unlikely to hoodwink voters. The first electoral verdict will come during local elections in June, when the country chooses its governors, mayors and municipal legislators.

Until the two factions resolve their strife, the right will remain weak and divided. A hapless opposition will, in turn, mean a freer hand for Mr Lee and the dp. When the ppp criticises the current president, "the public doesn't seem to care," says Kim Yong-tae, a ppp member of parliament in the anti-Yoon camp. "They seem to perceive it as a party that championed martial law." That is not healthy for democracy either. Mr Yoon's corrosive legacy will last far longer than his truncated presid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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