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향해 "지도자의 책임은 법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최보식의언론=김선래 기자]

윤상현 의원의 '변신'은 여자의 변신처럼 죄가 없나.

'계몽령' '탄핵 반대' '윤 체포 반대' 등 가장 앞장서서 윤석열 비상계엄을 옹호해왔던 '친윤계' 중진의원이었다. 체포 상황에 몰렸던 윤 전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로 그를 불러 상의하기도 했다. 윤어게인론과 부정선거론자인 전한길을 처음으로 국회 기자회견에 불러들인 당사자이기도 했다.

이때만 해도 그는 윤의 '분신'처럼 행동했다. 당시 보수 아스팔트 세력 중에서 윤상현 의원을 대통령 후보로 추대하자는 말까지 나왔을 정도였다. 

이런 윤상현 의원이 설을 앞두고 소위 '포대갈이'를 하는 것 같다. 과거 사석에서 '누나'라고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구속 뒤에 돌아섰던 행보와 비슷하다.

윤 의원은 15일 자신의 SNS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변해야 한다"며 "국힘당과 보수는 2.3비상계엄에 대한 형식적 사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글을 올렸다.

윤 의원은 "우리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지난 정부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냉정하게 성찰해야 한다"며 "스스로를 돌아보며 공개적으로 고해성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서는 "법적 판단은 사법 절차에 맡기더라도, 국정 운영 과정에서 빚어진 혼란과 분열에 대해서는 대국민 사과로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져야 한다"며 "지도자의 책임은 법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처 입은 국민의 마음을 진정성 있게 보듬고 고개 숙이는 용기, 그것이 보수 재건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아래는 윤상현 의원이 SNS에 올린 글 전문이다.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이 위기는 단순한 지지율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적 신뢰가 무너졌고,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책임을 미루거나 상황을 관리하는 방식으로는 버틸 수 없습니다. 잘못을 분명히 인정하고, 국민과 역사 앞에 속죄하며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특히 국민의힘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변해야 합니다. 헌정 질서를 둘러싼 혼란과 갈등 속에서 국민이 느낀 불안과 분노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침묵으로 버티고 내부 결속으로 방어하는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국민은 우리가 무엇을 말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외면했는지를 기억합니다. 어려운 순간에 원칙보다 이익과 계산을 앞세우지는 않았는지, 국민 눈높이보다 당내 계파를 먼저 고려하지는 않았는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내 이익을 지키는 정치가 아니라 헌법과 국민을 지키는 정치로 돌아가야 합니다. 잘못은 역사와 국민 앞에 분명히 사과하고, 정치적 책임은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시 설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12.3비상계엄에 대한 형식적 사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과거를 돌아보고 역사와 국민 앞에 솔직해야 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냉정하게 성찰해야 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며 공개적으로 고해성사를 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서로에 대한 용서를 분명히 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되어 이재명 정부에 맞서 대한민국의 가치와 근간을 지키겠다는 진정성있는 결의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께도 말씀드립니다. 법적 판단은 사법 절차에 맡기더라도, 국정 운영 과정에서 빚어진 혼란과 분열에 대해서는 대국민 사과로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져야 합니다. 지도자의 책임은 법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 입은 국민의 마음을 진정성 있게 보듬고 고개 숙이는 용기, 그것이 보수 재건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자유보다 통제를, 견제보다 집중을, 통합보다 편 가르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법·입법·행정의 균형은 흔들리고, 비판 세력에 대한 압박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와 책임, 법치와 권력 분립의 원칙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저는 ‘K-자유공화주의(한국형 자유공화주의)’를 제안합니다.

K-자유공화주의는 우리가 다시 세워야 할 이정표입니다. 자유는 방임이 아니라 공동체적 책임을 전제로 한 자유입니다. 국가는 약자를 보호하면서 개인의 창의와 도전까지 막지 않아야 합니다. 권력은 나누고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해야 하고 어떤 권력도 헌법 위에 설 수 없습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하며,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순간 법치는 무너집니다. 진영의 이익이 아니라 헌법과 상식이 국가 운영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를 붙잡고 있을 수 없습니다. 당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합니다. 낡은 관성과 기득권 구조를 과감히 허물고, 처음부터 당을 다시 세운다는 각오로 재건해야 합니다. 사람을 지키는 정치가 아니라 원칙을 지키는 정치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봉합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관리가 아니라 혁신입니다. 무너진 신뢰를 인정하고 뼈를 깎는 각오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국민의힘은 스스로를 뿌리부터 혁파해야 합니다.

첫째, 당내에 만연한 ‘이익집단 정치’의 DNA를 제거해야 합니다.

둘째,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권위주의적 정치’의 DNA를 제거해야 합니다.

셋째, 상대를 배제하는 ‘뺄셈 정치’의 DNA를 제거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보수는 무너질 수는 있어도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습 그대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허물 것은 허물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며 새로운 K-자유공화주의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부터 그 길의 맨 앞에 서겠습니다.

비판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고통을 감수하겠습니다.

국민과 헌법의 기준 위에서, 완전히 새롭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채널A 캡처
채널A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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