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의언론=박혜범 강호논객]

'세금'으로 겁을 줘서 아파트값을 잡겠다고 나섰다가 정권을 잃은 어리석은 사람이 노무현이고, 같은 방식으로 반복하다가 몰락한 대통령이 문재인이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 실패한 세금이라는 칼을 다시 꺼내 보검처럼 휘두르고 있다. 혹 '다를 것'이라고 기대했던 한 사람으로서 실망스럽기만 하다. 

이미 두 번 증명된 실패의 길을 또 가겠다는 것은, 새로운 정치가 아니다. 실패의 리바이벌이다. 세상에 이런 어리석음이 없다.

요즈음 뉴스의 초점이 된, 대통령 이재명의 말을 요약하면..."세금을 더 때려서 서울 아파트값을 잡겠다"는 것이다. 얼핏 보면 서민과 젊은이들을 위한 더없이 좋은 정책이고 의지다. 박수를 받을 만하다.

그러나 정작 실상을 보면 이 말은 거짓말이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국민을 속이는 '사기'다. 세금으로 아파트값을 잡겠다는 발상 자체가 시장 구조를 전혀 모르는 사람의 소리이거나, 알면서도 속이겠다는 작심의 소리다.

그동안 국민이 보아온 이재명이라면 이 구조를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다. 알고도 가는 길이다. 이게 더 큰 문제다. 이러는 이유가 뭘까?

세금은 집값을 낮추는 도구가 아니다. 세금은 버틸 수 있는 사람과 못 버티는 사람을 가르는 칼이다. 세금을 올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돈 많은 사람은 세금을 낸다. 그리고 버틴다. 돈 없는 사람은 세금을 못 낸다. 그래서 판다. 이게 전부다.

이재명이 큰소리치는 것처럼 부자가 벌벌 떨며 집을 내놓을까? 웃기는 소리다. 부자들은 이미 계산을 끝냈다.

"세금 1년에 5,000만 원. 그런데 이 집이 3년 뒤 5억 오른다."

그러면 세금은 벌금이 아니라 관리비다. 이런 구조에서 세금 때문에 집을 판다고 믿는다면 그건 순진한 게 아니라 멍청한 것이다.

백 번을 양보해서 지리산 촌부가 뭘 몰라서 하는 소리라 해도 한 가지 확실한 표본은 있다.

이재명의 '세금 정치'를 뒤에서 비웃고 있는 것이 바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다주택자들과 이재명 정부안에 도사리고 있는 다주택자들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을 처분하지 않는다. 시늉만 하다가 끝낸다. 이게 가장 확실한 표본이고 지표이다.

그래서 세금 정책의 진짜 효과는 이것이다. 집은 더 부자에게 몰린다. 서민과 젊은이만 시장에서 쫓겨난다.

정치인들은 말한다. "다주택자를 잡았다"고....거짓말이다. 실제로 잡힌 것은 노후 대비로 아파트 한 채 가진 노인이고,  겨우 대출 끌어 모아 아파트 한 채 산 30~40대이고, 상속 받은 낡은 아파트 하나 가진 서민이다.

진짜 다주택 부자는 세금 내며 웃는다. 결국 세금은 부자를 벌주는 정책이 아니다. 가난한 사람을 서울에서 쫓아내고 털어내는 정책이다.

더 웃기는 사실이 있다. 이렇게 세금으로 겁을 줘서 서민들이 집을 팔면 어떻게 되는가. 매물은 잠깐 늘어난다. 그리고 끝이다.

집은 다시 돈 많은 사람 손으로 들어간다. 그다음 벌어지는 일은 항상 같다.

매물이 줄고, 희소성이 커지고, 가격은 다시 폭등한다. 즉, 세금 강화, 약한 손 매도, 강한 손 집중, 집값 폭등. 이건 이론이 아니다.

이미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 공식이다. 세금 협박의 종착지는 아파트값 하락이 아니다. 아파트값 대폭등이다.

그런데도 정치인들은 매번 똑같은 사기를 친다.

"이번엔 다르다."

"이번엔 제대로 한다."

매번 다르다고 했고, 매번 똑같이 실패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서울로 사람과 돈이 몰리는 구조를 건드리지 않기 때문이다. 일자리도 서울, 대학도 서울, 병원도 서울, 문화도 서울.

이 상태에서 세금 몇 퍼센트 올린다고 아파트값이 잡힐 거라고 믿는다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건 정책이 아니다. 맹목적인 주문이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말은 번역하면 이렇다. 

서울에서 "버틸 수 있는 부자만 남기겠다."

서울에서 "살 자격을 가진 사람을 가리겠다."

집을 투기 대상으로 만든 것도 정치고, 집을 생존 수단으로 만든 것도 정치다.

그 책임을 서민과 젊은이에게 떠넘기면서 세금으로 협박하는 건 정치가 아니라 폭력이다. 진짜 집값을 잡고 싶다면 방법은 하나다.

서울 말고도 살아도 되는 나라를 만드는 것뿐이다. 사람이 갈 곳을 만들고, 돈이 갈 곳을 만들고, 기회가 갈 곳을 만드는 것이다.

이걸 하지 않으면서 세금만 만지는 정권은 아파트값을 잡을 의지가 없는 정권이다. 아니, 아파트값을 잡을 생각이 없는 정권이다.

세금으로 아파트값을 잡겠다는 정책은 집값 안정 정책이 아니다. 부자를 위한 생존 보험이고, 서민을 서울에서 내쫓는 퇴거 명령이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한, 서울 집값은 앞으로도 계속 오른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또 말할 것이다. "예상치 못한 시장 반응이다."라고......

아니다. 예상하지 못한 게 아니다. 처음부터 속인 것이다. 원색적으로 말하면,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정치는 무능이 아니라 기만이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언제나 서민들과 젊은이들이다. 이게 현실이다.

'성남시장' 이재명만도 못한 '대통령 이재명'이 안타깝다.

#부동산세금정치 #실패의반복 #집값은안잡힌다 #부동산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