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의언론=이병태 카이스트 명예교수]

그간 한국 원화의 약세에 대해 많은 말들이 있었고 정부도 이럴 통제해 보려고 안간힘을 쏟았다. 백약이 무효인 것처럼 환율은 치솟았다.

하지만 미국 달러의 약세가 진행되고, 미국과 일본이 개입하자 엔화, 원화의 가치가 반등되고 있다.

한국 경제는 한국 단독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그만큼 한국 경제는 글로벌 경제에 작은 일부다.

부동산 정책을 갖고 "정부를 이기는 시장이 없다"라는 주장이 개진되었다. 한국 경제를 한국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착각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집값의 상승은 글로벌 통화량과 이자율이 결정적 변수다,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폭등은 양적 완화라는 미국의 천문학적 통화량 공급의 결과였고, 윤석열 정부의 집값 안정은 미국의 양적 축소가 가져온 결과다.

수요는 이처럼 글로벌 자본 시장이 움직인다. 공급은 내수 정책의 몫이다.

그 내수 공급을 그나마 원활하게 하는 나라들이 있고 대부분의 나라들은 잘 못한다. 주택 공급에 장애가 되는 규제와 이해집단의 반발은 모든 대도시에 공통이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국힘당이 이슈화하고 반사 이익을 취할 수 있지 못한 이유가 있다. 지금 부동산 이슈는 '서울'의 이슈다. 지방은 미분양이 문제지 집값 폭등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집값이 조금 들썩거리는 기미를 보이자 부동산 거래 허가의 규제를 되돌려 적용했다. 민주당 정책과 하나도 다르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니 이걸 이슈로 못 만드는 것이다.

부동산도 환율도 대한민국 정부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런데 마치 이것이 국내 문제인 양 다루어진다.

btlee@kaist.ac.kr

#환율과글로벌경제 #부동산정책한계 #시장과통제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