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의 위기는 대통령이 아니라 정권 실무자들의 주둥이에서 비롯
[최보식의언론=박인규 기자]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직후인 17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현 시점에서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나중에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부인 명의로 분당에 33억 5,000만 원 상당의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6월 30일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 취임한 그는 임명 전까지 가천대 도시계획 조경학부 교수로 근무했다.
경북 영천 출생의 이 차관은 서울대 도시공학과를 나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상임이사,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국토부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 등을 거쳤다.
이 차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멘토'로 불렸으며, 지난 2021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때 대선 캠프에서 부동산개혁위원장을 맡았었다.
아래 글은 한정석 전 KBS PD의 페이스북글이다.
정권의 위기는 대통령이 아니라 정권 실무자들의 주둥이에서 비롯된다. 그렇기에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비서들을 각 부처에 '소조'로 배치하고 철저하게 내부자들의 외부 소통을 관리해야 한다.
어떤 정책이든 그것이 의도한 효과를 내지 못할 경우, 정책 실무자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는 것이 상식이다.
어떤 불만과 비판이든 '국민이 무조건 옳다'라는 전제를 가져야 한다. 고객이 왕인 것과 똑같은 주권 원리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좀 더 현명했다면 이런 상황에서 차관을 강하게 질책했어야 했다. 이 대통령도 지금 제 정신이 아니겠지만, 그 참모들도 제 정신들이 아닌 듯하다.
대한민국 국정을 운영한다는 건 성남시장 마인드로는 안 되는 것이다.
성남시는 자기 문제를 경기도나 다른 지자체로 떠 넘길 수 있지만 대한민국은 그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려면 대한민국의 적을 설정해야 한다. 미국이든, 일본이든, 북한이든, 중국이든. 외적이 없는 국가는 내부의 적들로 인해 망한다.
#부동산논란 #무주택자분노 #정부발언파장 #1015부동산대책 #이차관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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