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의언론=한정석 강호논객]

이재명 지지율에 경고등이 들어왔다고 한다. 결정적인 인자는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김현지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정말 이것이 현실일까.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가상적인 정치 현실은 아닌가.

필자는 이 여론조사 해석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는 생각이다. 일단 정치 여론조사는 대개 정치 고관여층들이 응답한다.

이때 자기 지지 진영에 실망한 이들은 여론조사 응답을 회피한다. '샤이 응답자'들이 되는 것이고, 응답자들에 대한 바이어스(왜곡)가 생긴다.

이재명 지지자들이 부동산 정책 때문에 이재명 지지를 철회했다고 보는 것은 정치적 원리에 벗어난다. 그보다는 김현지에 대한 공세에 이재명이 설득력 있는 대응을 하지 못하기에 샤이 응답자가 된 것이다. 

부동산 정책은 전국적 효과가 아닌 서울과 수도권에 해당한다. 여기에 불만이 있는 이들은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응답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 응답자들이 이재명 지지자들이었는데 지지를 포기했다는 의미일까. 

흔히 부동산 정책이 정치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한다. 하지만 원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주장에는 의문점이 있다.

해외의 경우, 집값이 오르면 자가 오너들은 집권당을 지지하게 된다. 자신들의 자산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이다. 반면 집을 구하려는 이들은 불만이 된다. 이때 자가 소유 비율이 전체적인 지지율을 결정하게 된다.

2023년 기준 수도권의 자가보유율은 약 55.1%다. 만일 수도권 집값이 오른다면 자가보유자들은 이에 불만이 있을 리가 없다. 집을 장만하려는 이들이 집값 상승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만으로는 집값 상승이 정치적 지지율을 결정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문제는 집값 상승에 보유세와 같은 부담을 지우는 정책이다. 자가 소유자들의 불만은 여기에 있지, 집값 상승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권기에는 집값이 안정세를 넘어 하락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면 누가 불만일까. 자가 소유자들이다. 자산가치가 하락하거나 정체했기 때문이다.

이런 불만은 강남과 같은 고가 주택 소유자들에게 더 심하게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대개 유능한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교수, 고급 관료, 기업인들이다. 언론인들 중에서도 영향력 있는 이들이 또 이런 곳의 자가 보유자들이다.

당연히 이들 사이에서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에 대한 평이 좋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들은 보수 정권이 무능하다는 평가를 내리게 된다.

그러면 문재인은 왜 부동산 폭등으로 지지를 잃었다는 건가? 부동산 폭등이 아니라, 거기에 종부세 등 세금을 때리면서 자가 주택자나 강남이나 수도권 황금지에 자가 보유하려는 무주택자 모두에게 거부된 것이다. 

특히 강남권의 엘리트 거주자들로부터 거부되면서 부정적 스피커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대한민국 오피니언 리더들은 미디어에 영향력을 주는 강남 좌파들이다. 강남 우파는 전혀 영향력이 없다.

이재명이 영리하다면 부동산 가격 자체가 아니라, 여기에 매기는 세금에 주목해야 한다. 강남 집값이 얼마나 오르든 재산세와 종부세를 낮추거나 폐지한다면 이재명의 부동산으로 인한 '여론적' 정권 위기는 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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