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ICE의 예산은 287억 달러(약 38조 원)

[최보식의언론=신태환 강호논객]

KBS 화면 캡처
KBS 화면 캡처

24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이민단속국((ICE)) 요원의 총격으로 재향군인병원 중환자실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51세 남성이 숨졌다. 이달 초에는 30대 여성이 이민단속 요원들에 의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현지시간)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51세 남성이 숨진 사건과 관련, 이 남성이 소지했던 총기 사진을 띄우며 해당 요원의 정당방위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는 곧 거짓말로 드러났다. (편집자).

 

흔히 독재자가 탄생하는 과정을 복기할 때 우리는 쿠데타나 선동가의 등장을 주목한다.

하지만 진정한 위험은 '제복 입은 공무원'이 '지도자의 사병'으로 변질되는 순간에 찾아온다.

2026년 현재, 미국의 ICE는 바로 그 위험한 경계선을 넘었다.

트럼프 집권 2기의 지난 1년 간을 복기하면 ICE가 더 이상 단순한 법 집행 기관이 아님을 보여준다.

이들은 헌법보다 대통령에게 충성하고, 사법부의 통제를 무시하며, 특정 정치 세력을 겨냥하는 거대한 무력 집단으로 진화했다.

첫째, '돈'과 '사람'으로 괴물을 만들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이라는 미명 하에 ICE의 덩치를 기형적으로 키웠다.

올해 ICE의 예산은 287억 달러(약 38조 원)에 달한다. 이는 미 연방수사국(FBI) 예산의 두 배가 넘으며, 나토(NATO) 회원국인 스페인이나 네덜란드의 국방비를 상회하는 금액이다.

여기에 5만 달러의 보너스를 미끼로 '젊은 애국자'들을 대거 채용했다. 기존 관료주의에 물들지 않은, 트럼프의 이념(MAGA)에 열광하는 청년들이 제복을 입고 현장에 투입됐다. 요원 수는 1년 만에 1만 명에서 2만 2천 명으로 폭증했다. 이는 치안 수요에 따른 증원이 아니다. 대통령이 언제든 동원할 수 있는 물리력의 총량을 늘린 것이다.

둘째, '충성심'이 '법'을 대체했다. 사병 조직의 가장 큰 특징은 지휘 체계의 사유화다. 트럼프는 행정명령을 통해 공무원 신분 보장을 무력화했다. 헌법을 따지거나 절차를 중시하는 베테랑 지휘관들은 옷을 벗었고, 그 자리는 톰 호먼 같은 강경 충성파들이 채웠다.

이제 ICE 요원들에게 중요한 것은 '적법 절차(Due Process)'가 아니라 '백악관의 의중'이다. 내부 메모에 따르면 판사의 영장 없이도 가택 진입을 허용하는 지침이 하달됐다고 한다. 이는 수정헌법 4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지만, 조직 내에서 이에 반기를 드는 목소리는 사라진 지 오래다.

셋째, 사법부의 통제를 벗어났다. 민주주의 국가의 경찰력은 사법부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ICE는 법 위에 군림하려 든다.

캘리포니아와 일리노이 연방 법원이 내린 구금 중단 및 추방 금지 명령은 현장에서 공공연히 무시되고 있다. "우리는 대통령의 명령을 따른다"는 그들의 태도는, 이 조직이 국가의 기관이 아니라 특정인의 친위대임을 자인하는 꼴이다.

넷째, 총구는 국경 밖이 아닌 '국내'를 향한다. 가장 섬뜩한 지점은 이 거대한 힘이 어디로 향하는가이다. ICE의 작전은 시카고, 뉴욕, 로스앤젤레스 등 민주당 강세 지역인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ies)'에 집중되고 있다. 명분은 불법 이민 단속이지만, 실상은 민주당 주지사와 시장들의 행정력을 마비시키고 해당 지역 사회에 공포감을 조성하는 '정치적 군사 작전'에 가깝다.

압도적인 자금력, 맹목적인 충성심, 법적 통제 거부, 그리고 정치적 표적 수사. 사병 조직을 정의하는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1년 만에 미국 한복판에 자신만의 군대를 완성했다. 다가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만약 공화당이 의회를 완전히 장악한다면, 이 거대해진 '친위대'를 견제할 마지막 브레이크마저 파열될 것이다.

 


#이민단속국, #ICE, #미니애폴리스

저작권자 © 최보식의언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