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의언론=이병태 카이스트 명예교수]

우리 사회에서 야당은 집권자에 대해 "독재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예외없이 자주한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다.

계엄과 내란의 “독재”로부터 "빛의 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는 것이 집권 세력의 논리이고, 어이없게 정권을 내준 얼마 전까지 여당이었던 야당은 이재명 정권이 행정, 의회를 모두 장악한 독재, 특히 "입법 독재"를 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양측의 말을 빌리면 우리는 독재 정권과 독재지지 정치 세력만 있는 불행한 나라다. 아마도 지금 야당의 독재 타령이 먹히지 않는 이유가 그들이 집권 동안 그리고 지금 야당의 행태가 민주적이었느냐는 의구심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독재냐 아니냐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뉴욕타임즈가 민주주의에서 권위주의 (독재)로 퇴행하는 모습을 연구자들의 도움으로 12가지 패턴을 찾아서 측정 지표로 만들었다.

위 그림이 뉴욕타임즈 편집위원회가 외부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진단한 미국의 민주주의 현황이다. 미국이 러시아나 중국과 같은 독재국가는 아니지만 트럼프 치하에서 그 쪽으로 이동 중이라는 진단이다.

이 지표를 갖고 한국의 정치 현황을 진단해보면 "독재한다"는 말의 진위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민주주의 훼손의 12개 지표들은 다음과 같다.

1. 표현의 자유와 반대를 억압하는가?

2. 정치적 반대자들을 사법처리하는가?

3. 의회를 우회하는가?

4. 사법부를 무시하는가?

5. 거짓 비상사태를 선언하는가?

6. 내치 (시민)에게 군대(무력)을 사용하는가?

7. 소외된 그룹을 악마화하는가?

8. 정보를 통제하는가?

9. 대학을 장악하려 드는가?

10. 개인 숭배 컬트 집단을 만드는가?

11. 권력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가?

12. 권력 유지를 위해 법을 조작하는가?

위 그림의 빨간 점이 트럼프 정권에 대한 뉴욕타임즈 편집위원회의 평가다.

좌측으로 갈수록 민주주의 우측에 위치할수록 권의적 (독재) 정부다.

지표당 1-10점으로 냉정히 측정해보자.

#독재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