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의언론=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국민의힘은 18일 이재명 대통령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19일로 예정된 이 후보자의 국회 청문회를 보이콧했다. 이에 대해 찬반 논쟁이 있다. (편집자)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언론의 의혹제기와는 달라야 한다고 봅니다.

단순히 의혹만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서류에 기반해서 의혹이 사실이거나 또는 사실을 아님을 입증하는 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후보자의 자료제출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혜훈 후보자는 자녀들에 대한 증여 의혹을 입증할 증여세 완납 증명서도 내지 않고 있고, 만일 냈다 하더라도 증여세 재원은 어디서 나온 것인지 금융거래 내역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반포의 100억원대 아파트에 관해서도 자금 이동이나 가족간 공모를 확인할 서류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들은 이런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는 거부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입니다.

<피의자 신세될 이혜훈 후보자 인사청문회 거부>

- ‘범법행위자’는 청문회장이 아닌 수사기관으로

- 임명 강행하면 '전과자 정부'에 사기 혐의자 한명 추가될 뿐

ㅇ 국민의힘은 ‘범법행위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부합니다. 이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장이 아니라, 수사기관 피의자 자리에 앉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을 받은 ‘이재명 사람’이라도 하더라도, 국회와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범죄 혐의자에 대한 비호를 멈추십시오.

ㅇ 이 후보자는 전례 없는 수준의 총체적인 ‘비리 집합체’입니다. 갑질, 부동산 투기, 아들 명의 고리 대부업체 투자, 증여세 탈루, 자녀 대입과 병역‧취업 특혜, 수사 청탁, 정치인 낙선 기도 등 하루에 4~5개씩 쏟아지는 100개 가까운 의혹으로 이미 고위 공직자 자격은 박탈됐습니다.

ㅇ 여기에 ‘100억 로또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에 대해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까지 시작됐습니다. 특히 후보자는 의혹을 제기한 야당 청문위원과 언론인을 상대로 고소와 수사 의뢰를 운운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협박으로, 국민의힘은 고발조치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후보자는 장관은커녕 피의자가 될 처지인 것입니다.

ㅇ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재경위에 인사청문회 개회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 여당 간사가 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고, 일당독재 단독 청문회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무조건 인사청문회를 열고 ‘이재명 사람’이 장관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들러리’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두렵지 않습니까.

ㅇ 여야는 자료제출이 의혹을 검증하기에 충실하지 않다면 일정을 미룬다고 분명히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후보자는 아직도 개인정보 등을 핑계로 추가 자료 제출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 여당은 19일 청문회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빈껍데기’ 자료만 앞세워 ‘과거 세탁’에만 급급한데, ‘맹탕’ 청문회를 한들 누가 후보자 답변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수긍할 수 없는 ‘거짓 해명쇼’는 열 가치가 없습니다.

ㅇ 이 후보자는 본인의 민낯을 직시하고, 국회가 아닌 수사기관으로 발걸음을 돌리십시오. 또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기만하는 ‘꼼수 정치인사’ 포기하고 국민 명령에 따라 검증 실패 사과하고 지명 철회하십시오. 대통령 재판 중지시킨 것처럼, 장관 수사도 중지시킬 것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한다면, ‘전과자 정부’에 사기 혐의자 한 명만 추가될 뿐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물론 어떠한 국민도 이 후보자를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사청문회 #자료미제출논란 #임명철회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