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은 진정한 노동자 해방의 실천인가

[최보식의언론=박지현 인간안보아태전략센터 선임연구원(영국 거주 탈북민)]

KBS 뉴스 캡처
KBS 뉴스 캡처

우리는 주로 사회주의라고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평등'이라고 한다. 그리고 우리는 북한을 사회주의 모델로 생각하는데 사실 북한은 단 한번도 사회주의 길에 들어선 적이 없는 '전체주의 독재국가'이다 

지금 21세기에서 사회주의를 다시 바라보면 바로 한국이 그 사회주의 길로 가고 있지만 왜곡된 사회주의 즉 노예의 길로 가고 있다. 

며칠 전 강의에서 필자는 "북한은 자신들을 ‘사회주의라고 부르며 세상에 부럼없어라’라고 부른다"고 이야기해 주었다.

그때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사회주의와 전체주의는 서로 닿을 수 없는 이념이라고 말해주면서 북한은 전체주의 독재 국가라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고마웠다. 

강의 끝나고 선생님이 말씀했던 부분이 다시 내 뇌를 툭 치고 가면서 우리는 주로 사회주의 공산당 하면 마르크스 엥겔스만 떠올리지만 필자는 예전에 철학자 책에서 읽었전 조르주 소렐이 불쑥 떠올랐다. 

무솔리니와 레닌이 스승으로 떠받드는 조르주 소렐은 '폭력론/을 통해 사회주의 사상을 내놓았다. 

소렐은 맑스와 프루동의 영향을 받아 생디칼리슴(syndicalisme révolutionnaire)의 철학을 정립한 사상가다. 그의 폭력론은 단순한 급진주의의 선언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주의의 실천적 복음서였다. 생디칼리슴의의 특징은 자본주의 제도를 폐지하고 노동자 계급을 해방하는 투쟁은 정당에 의한 의회 활동을 통해서는 불가능하기에 직접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즉, 노동조합의 총파업(General  Strike)를 최고의 무기로 삼아 그 현실을 실현하는것을 목표로 하는 사상이다.

소렐에게 있어 총파업(general strike)은 단순한 전술이 아니라 신화였다. 

그는 “총파업은 프롤레타리아트의 상상력을 깨우는 신화”라며 의회주의는 타협을 낳고, 타협은 계급의식을 마비시킨다고 했다 

이 사상을 보면 총파업은 노동자 스스로가 역사의 주체임을 자각하게 만들고 그것은 해방의 상징이자, 도덕적 각성의 실천이라고 보게 한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사상이 좌우 양극단 모두에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이다. 

무솔리니는 소렐의 '신화' 개념과 폭력의 정당화를 파시즘의 대중 동원 이론으로 흡수했다. 

레닌은 소렐의 의회의 정치와 직접 행동 개념을 혁명론에 결합시켰다.

소렐의 사상은 역사적 구조적 파악을 통해 뒷받침되는 것이 아니기에 권력에 집착하게 되면 아주 위험한 사상이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북한은 사회주의가 아니다. 

북한에는 총파업이 없다. 노동조합도 없다. 계급의식은 수령에 대한 충성으로 대체되었고, 노동자의 자율성은 철저히 억압된다. 총파업이 없는 사회는 사회주의가 아니다. 북한은 전체주의 독재체제일 뿐이다.

오히려 한국이 사회주의의 가능성을 품고 있다고 본다.  민주주의 안에서 노동자들은 총파업을 통해 정치적 주체로 등장한다. 

겉으로 보기엔 그 투쟁은 단순한 임금 인상처럼 보이고, 노동자 계급의 윤리적 각성과 연대의 실천처럼 보인다. 그것은 소렐이 말한 사회주의의 핵심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한다.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총파업은 진정한 노동자 해방의 실천인가?

현재 한국의 경우, 총파업은 노동자의 자율적 각성이 아니라, 특정 정치 세력의 권력 투쟁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 

노동자와 농민의 이름을 빌려, 그들의 삶과 고통을 정치적 동원과 대리 권력의 자산으로 삼는 현실, 이것이야말로 무솔이니와 레닌이 악용했던 것, 정치 억압도구이다. 

그런데 소렐 자체도 사회주의를 잘못 알고 있었다. 자본주의를 이념으로 받아들이면 사회주의는 악이 된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는 사람들에게 의식을 주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 창조성, 노력, 그리고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모두 품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비판하면 결국 모든 인간은 정치적 도구가 되어야 한다. 

북한은 사회주의 탈을 쓰고 무솔리니, 레닌, 나치의 모든 악을 받아들인 악의 가면을 쓰고 우리 앞에 서 있는 가장 위험한 곳 이다 

지금 한국이 77년간 유지해오던 국가보안법 페지법안이 공동으로 발의되면서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가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회주의는 평등을 원하지 않는다. 그것은 무차별한 권력과 함께 노예만을 원하는 사상이다. 사회주의는 해방의 언어가 아니라,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치적 신화이다. 

대한민국은 다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이어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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