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의언론=최보식 편집인]

열흘 전 이재명 대표가 유죄를 받았던 선거법 위반 선고재판과는 정반대의 풍경이 펼쳐졌다. 

여당과 보수 진영의 '중형' 유죄 판결의 예상과 달리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무죄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9월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있다. 

재판부는 "증인 김진성씨에게 네 차례 연락을 하고 변론요지서를 보내준 것은 위증을 교사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증거 탐색 수준 및 방어권의 범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과 통화할 당시 김진성이 증언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자신의 입장을 수차례 설명하고 변론요지서를 보냈다고 해서 거짓 진술을 요구하거나 위증 교사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에게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재명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이재명의 부탁을 받고 위증했다"고 진술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 대해서는 위증 일부가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재명의 위증 교사는 '무죄'인데, 정작 김진성의 법정 진술에는 일부 위증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결한 것을 두고 법리의 일관성이 없다는 법조계의 지적도 나왔다.